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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작물재해보험 []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라 2001년부터 사과ㆍ배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농업재해보험은 현재 캐나다, 미국, 일본, 스페인 등 전세계 54개국에서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보험대상 자연재해 범위는 태풍ㆍ우박,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이다. 보험은 태풍ㆍ우박을 주계약으로 하고,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태풍ㆍ집중호우에 의한 과수(果樹)보상은 특약으로 하여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들만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의 가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매년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위험도가 높은 손해보험이며,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수원별 생산량이 매년 변동되고, 농작물의 특성상 수확기까지를 보험책임기간으로 하고 있어 보험료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해보험 가입 자격은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의 재배면적이 1,500㎡(약 450평) 이상이고,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을 경작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보험가입금액의 70%, 80%까지를 보상하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때 보험가입금액의 30%, 20%는 자기 부담금이다.
보험가입은 과수원의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별로 가입해야 하며, 과수원은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과수원이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1종류의 과수원일 경우에는 전부 가입해야 한다.
재해보험은 가입시기에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 등에서 담당하며, 정부의 예산이 정해져 있어 예산한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2006년 현재 재해보험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 감 등 7개 품목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단, 떫은 감은 2006년 5월부터 주산지 위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24.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NTC : Non-Trade Concerns]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전 등 농업이 지니고 있는 경제외적인 기능을 의미한다.
농산물 수입국들은 농업이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기능을 이유로 모든 회원국의 농업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급격한 농업시장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참고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을 강조하는 수입국 모임을 NTC그룹이라 하며 EC, 일본,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6개국으로 구성된다.

23.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Traceability]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과정을 관리하여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로,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단계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을 관리하여 농식품 위해요소가 농산물에 혼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는 구별된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4년 이전부터 일부 유통회사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축산물·농산물 생산이력제를 발전시킨 제도로 2005년 8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어 47품목, 965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200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이력추적농산물을 취급(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에 이력추적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후 생산자는 농약·비료 사용 등 생산정보와 농산물의 출하정보를, 유통업체는 농산물 입·출고 정보를, 판매업자(대형할인점, 소매상 등)는 농산물 입고일자·품목·물량·납품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22. 논농업직불제 []

수매제 등 가격지지정책과 달리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및 환경보존을 지급요건으로 정부재정에서 직접 개별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WTO에서 허용하는 정책이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소득보조는 과거 3년 동안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되는 토지(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감축프로그램 참여 등의 이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는 반면, EU(보상직불제,환경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 미국(생산자율계약제,환경보전직불제), 일본(전작보상제,도작경영안정제,조건불리직불제), 대만(논밭이용 및 조정제)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1. 노동쟁의조정 []

노동쟁의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여 타협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필요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쟁의조정은 노동쟁의, 즉 당사자 간의 단체교섭상 주장의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절차이다.
노동쟁의 조정은 조정방식에 의한 분류, 사적조정절차와 법정조정절차, 임의조정절차와 강제조정절차 등이 있다.
우선, 조정방식에 따라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로 구분된다. 조정은 제3자가 당사자 간의 단체교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절차이다. 중재는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당해 노동쟁의를 종결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절차이다.
조정 및 중재 등의 조정절차가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사적으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인가에 따라 사적조정절차와 법정조정절차로 구분된다. 사적조정절차는 자주적 조정절차라고도 하는데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이른 경우에 노사가 각각의 대표에게 또는 양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그 분쟁의 조정을 맡기는 절차를 말한다.
이 외에도 쟁의조정절차의 개시, 절차진행상의 행위, 해결의 효력방식 등의 면에서 그 성격이 임의적인가 아니면 강제적인가에 따라 임의조정절차와 강제조정절차로 분류한다.

20. 노스팸 [Nospam]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스팸메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매권유 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 웹사이트인 노스팸(www.nospam.go.kr) 사이트를 2003년 5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노스팸 사이트를 통해 단 한번만 수신 거부의사를 밝히면 공정위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업자들이 수신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광고메일을 발송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스팸 메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19. 노동생산성지수 [Labor Productivity Index]

근로자들이 일정기간 투입한 노동량을 근로자들에 의한 생산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노동생산성지수는 근로자 1인이 일정기간 동안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노동생산성지수는 1964년부터 한국생산성본부가 편제해 오고 있으며, 현재 산업별(제조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제조업 업종별 노동생산성지수를 분기별로 편제하여 발표하고 있다.
노동생산성 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근로자 1인당 산출량이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다. 노동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로 나타내는 물적 노동생산성 지수와 노동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비율로 나타내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로 대별된다.
물적 노동생산성지수는 노동투입(MH)에 대한 산출량(산업생산)의 상대적 비율로 정의되며, 생산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물적 노동생산성지수는 노동투입량의 포괄범위에 따라 상용근로자기준(상용근로자 5인 이상)과, 전체 근로자기준(5인 이상의 상용+ 비상용근로자)으로 구분된다. 물적 노동생산성지수는 {산출량지수(산업생산지수) / 노동투입량지수(MH)} X 100이다. 물적 노동생산성지수는 조업도, 생산기술이나 설비의 수준이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한편,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는 노동투입(MH)에 대한 산출(불변부가가치)의 상대적 비율을 의미한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는 {산출량지수(불변GDP) / 노동투입량지수(MH)} ×100이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는 임금결정시 필요한 기준으로 적합하며, 노동생산성의 국제경쟁력 비교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18. 넥스트11 [Next 11]

차세대 성장국가 11개국이라는 의미로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가 만들어 낸 말이다. 골드먼삭스는 2005년 12월초 발표한 세계경제보고서에서 성장잠재력을 감안, 새롭게 떠오를 시장으로 방글라데시ㆍ이집트ㆍ인도네시아ㆍ이란ㆍ한국ㆍ멕시코ㆍ나이지리아ㆍ파키스탄ㆍ필리핀ㆍ터키ㆍ베트남 등을 ‘넥스트11’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 11개국 중 한국이 ‘브릭스(BRICs)’를 이을 ‘넥스트11’의 선두주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증시가 살아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골드먼삭스는 4년 전에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 등 4개국을 뜻하는 ‘브릭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후 이들 국가의 성장에 주목했었다. 실제로 이들 4개국은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17. 네트워크론제도 [Network Loan System]

제품의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들이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납품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발주계약을 체결하고도 생산자금이 부족하여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네트워크론은 발주서 방식과 실적부 방식으로 구분된다. 발주서 방식은 구매기업이 발주건별로 각각의 발주서를 별도로 관리하며, 자금거래가 구매ㆍ납품기업 간의 납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발주서 방식은 구매기업이 매 건별로 발주서를 별도 관리해야 하고, 발주서에 납품단가 등의 가격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기업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기업이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는 단점이 있다.
네트워크론 실적부 방식은 별도의 발주서 없이 납품기업과 은행 간에 대출한도를 사전에 설정해 놓고, 납품기업은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방식이다. 발주 건별로 일일이 발주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기업의 부담은 없으나,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

16. 내부투자수익율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투자사업의 경제성 검토에 사용되는 수익율이다. 당초 투자에 소요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가 그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수입액의 현재 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이다. 즉 미래의 현금 수입액이 현재의 투자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수익률이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의 내부수익율이 9%라면 이것은 투자의 원금이 내용년수까지 계속 9%의 복리로 성장하는 자본의 복리증가율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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