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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GMS [Growth Monitoring System]

1, 2, 3, 6개월의 수신 변동을 파악하여 상위 20%, 하위 5% 등 공사가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신변동 이상 상호저축은행을 파악하여 감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결과값은 중점리뷰대상 선정시 기준 자료로 활용됨

36. 총계예산주의 [Gross Budgeting]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총계예산주의에서는 순계예산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조세수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징세비를 공제한 순세입만을 계상하는 순계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조세수입 총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재정의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예산회계법」제18조 제2항에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만을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35. 채무보증 [guarantee of debt]

신용이나 충분한 담보가 없는 개인과 법인이 차입을 할 때, 신용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해 보증해 주는 일을 말한다. 기업의 경우 모회사가 신용이 약한 자회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 채무보증은 모회사의 재무제표에는 특정한 채무계정으로 표시되지 않으나, 만일에 보증한 부분이 상환불능에 빠졌을 때에는 모회사가 그 채무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34. 지역내총생산 [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일정기간 동안 일정지역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한 시ㆍ도 단위의 종합경제지표를 말한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모두 계상(計上)된다.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이 경기에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할 경우 직장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은 서울이 아닌 경기지역 지역총생산으로 된다.
지역내총생산을 통해 각 시도의 경제규모, 생산수준, 산업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지역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지역경제분석 등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은 국내총생산(GDP)과 마찬가지로 UN이 권고한 국민계정체계(1993SNA)에 따라 추계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자료가 일부 상이하고 자료 이용 방법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시ㆍ도별 지역내총생산의 합계와 국내총생산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지역내총생산에는 지역배분이 곤란한 국방부문 생산액과 수입관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발생된 소득이 시도간 이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느 시도의 주민에게 귀속되는가를 나타내는 분배 측면의 소득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지역내총생산은 지역경제의 실태를 지역별 소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유용성이 높게 평가된다. 지역내총생산이 높으면 그 지역 지방자치기관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반대로 지역내총생산이 낮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내총생산을 그 지역의 총인구로 나누면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알 수 있다.

33. 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정도는 물론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자산 분배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이탈리아의 인구,통계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지니(Corrado Gini)가 소득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인 ‘지니의 법칙’에서 나온 개념이다.
계산방법은 먼저 가로축에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 순서로 인원 분포도를 그리고, 세로축에는 저소득층부터 소득액 누적 백분율(소득누적비율)을 그린다. 그러면 소득분배곡선인 로렌츠곡선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상 소득분배균등선(45도 선)을 긋고, 소득분배균등선과 가로, 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 그리고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비율을 구한다. 여기서 구해진 면적 비율이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는 계층간 상대적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0.389였던 것이 2002년에는 0.427로 높아져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다.

32. 중과실 [gross negligence]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로, 현저한 부주의 또는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 위반을 말함. 이 경우 보통의 과실, 경과실에 비하여 형이 중함. 형법 제171조(중실화)와 제268조(중과실사상)가 이에 해당함
중과실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함 ①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缺)하는 일. 주의의무(注意義務)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 ②형법상: 주의의 태만(부주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요구되는 주의에 대하여 행위자의 주의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

31. 정부채무 [Government Debt]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 의무를 지는 채무를 말한다. 정부채무의 공식통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이 사용된다. IMF기준은 정부차관을 포함한 차입금,국채,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포함하며 정부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 차입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IMF의「재정투명성에 관한 지침」에서는 각국이 중앙정부의 모든 채무를 국제기구에 보고해야 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채무를 국내 및 해외, 만기별, 통화별, 채권자별, 상품별로 나누어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보증채무도 가급적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정부채무 절대금액과 GDP 대비 비중이 모두 급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그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이 늘어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정부가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을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 데 주로 기인하였다.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48조원(GDP 대비 30.7%)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2005년 말 OECD 평균 76.9%, Mastricht 국가채무 기준 GDP 대비 60%)이다. 2005년도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44.9조원 증가하였으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수치와 동일하고, 계획 외에 새롭게 증가한 채무는 없는 상태로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5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2007년에는 31.7%, 2008년 31.1%, 2009년 30.0%로 전망하고 있다.

30. 정부보증채 [government-guaranteed bond]

국회 동의를 얻어 정부가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보증하고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한전, 산업은행 등 정부출자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다. 사채 등 사업채는 증권회사의 인수에 한정되어 있지만 정부보증채는 은행 등에서도 인수할 수 있다.

29. 재정자금 [government funds]

재정자금이란 재정지출에 충당되는 모든 자금으로, 넓은 뜻으로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도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국가예산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 및 세입세출 외의 현금 수급을 말한다. 따라서 국고예탁 의무가 없는 일부 정부관계 기관의 수지는 재정자금이긴 하지만, 국고금에 포함되지 않는 등을 제외하면 재정자금의 범위는 국고금과 거의 일치한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정부계정구좌의 국고수입(國庫收入) 전액이 이에 해당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자금운용부 자금, 정부관계 기관의 자금운용부에의 예탁금(預託金), 공채수입, 차입금, 일시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자금의 수지관계는 금융전반과 경제운용 전체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28.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국가가 고유사무의 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처리하는 회계로서 일반적인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회계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을 말할 때에는 흔히 일반회계 예산을 지칭하며, 이러한 일반회계 예산은 국가 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까닭에 그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일반회계는 일반세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회계로, 국가예산의 근간을 이룬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은 59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며 기능별로 분류하면 경제개발비, 교육비, 방위비,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일반 행정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되는데 2006년 현재 22개의 회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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