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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작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JV-CRV: Joint Venture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투신사를 비롯한 금융권으로부터 채권액 기준으로 약 27조원, 매입대금 기준으로 11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의 대우채권을 인수한 바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우채권의 처리문제가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그 회수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대우채권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초기에 인수한 부실채권과는 달리 소위 워크아웃 채권으로서 즉시 매각보다는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가치제고 후 매각으로 회수율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워크아웃과정 또는 매각과정이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 참여함으로써 그 진행상황에 수동적으로 참여내지 지원하는 입장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또한 워크아웃이 주관 또는 전담은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여신기능의 미비로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비추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부에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부실채권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CRV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우채권을 기초로 2001년 8월 제1호 JV-CRC인 퍼스트씨알 비를 설립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퍼스트씨알비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워크아웃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설립하는 국내 최초의 구조조정투자회사이다. 퍼스트씨알비의 투자대상으로 선정된 다이너스클럽코리아는 향후 채무탕감, 출자전환 등의 구조조정 작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경영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투자자는 기업가치 상승에 따라 당초 예상한 투자수익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 동안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채권금융기관의 이해 상충문제를 원활하게 극복하는 한편 CRV의 주도하에 자금지원, 의사결정의 결집 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퍼스트씨알비 설립과 성공적 운영은 향후 CRV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수행방식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정크본드 [Junk Bond]

정크(junk)란 &'쓰레기&'를 뜻하는 말로 직역하면 &'쓰레기 같은 채권&'이다. 일 반적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 채로 &'고수익채권&' 또는 &'열등채&'라고도 부른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 한 채권으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이행 위험이 큰 만큼 이자가 높기 때문에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된다.
1970년대 미국 정크본드 시장의 대부로 불렸던 마이클 밀켄이 하위등급 채권을 정크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으며, 당시에는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 이 발행한 채권 중 발행기업의 경영이 악화되어 가치가 떨어진 채권을 가리켰으나, 최 근에는 성장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M&'A(merger an d acquisition:기업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등을 포함 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 )의 신용등급이 Ba1, S&'P(Standard &' Poor')의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정크본드로 분류된다.

3. 연대보증 [Joint Liability on Guarantee]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을 말함. 다만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종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다름. 즉 주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연대보증도 성립하지 않으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도 소멸함. 그러나 보통의 보증채무와는 달리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이 없음.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자력의 유무에 불문하고 즉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제3자의 채무를 말함. 주채무와 같은 내용을 지닌 종속된 채무로서 주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함(민법 제428조~제448조).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없고,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함(부종성). 그러므로 주채무자가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의 법정대리인이 주채무를 취소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소멸함. 그러나 보증인이 당초에 주채무자가 무능력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또 채권이 양도되어도(채권자가 바뀌더라도)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지만 채무인수일 때에는(채무자가 바뀔 때)소멸함

2. 공동검사권 [Joint Examination Authority]

공동검사 참조

1. 공동검사 [Joint Examination]

공사가 금감원이 실시하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 예보법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공사는 예보위의 의결을 거쳐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에 공사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공동검사권이라고 함
공동검사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확인기능중의 하나로서 직접확인기능에 해당함. 재무구조 및 잠재부실 규모 등의 파악을 통해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공동검사와 관련하여 금감원과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음
공동검사양해각서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공동검사 대상,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와 금감원이 사전협의를 거쳐 체결한 서면약정으로 고유권한 및 업무의 상호존중, 설립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호 협조와 검사요청제도 등의 적극 활용을 통한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를 기본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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