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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디폴트 [Default]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있어서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의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디폴트이다. 채권자가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디폴트선언(declaration of default)’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된다. 공사채나 융자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은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를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

4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세입징수, 예산편성, 집행ㆍ결산ㆍ평가 등 일련의 재정과정(process)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정부는 2007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중앙정부의 회계ㆍ기금 중심의 재정통계로는 국가 전체의 재정규모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재정정책의 수립, 재정위험 요인의 관리, 국가 간 통계 비교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예산구조를 ‘분야ㆍ부문ㆍ프로그램ㆍ단위사업ㆍ목’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평가기준 등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예산과 회계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중앙재정의 경우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구축되면, 국제기준에 의한 재정정보의 비교는 물론 재정통계에 의한 합리적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일반국민도 예산사업을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기금ㆍ회계 간 유사ㆍ중복 사업의 파악이 가능해져 예산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정확성이 제고되고 향후 도래될 재정소요 파악이 가능해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부터 정책결정자까지 필요한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47. 디지털격차 [Digital Divide]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터넷의 경제적 효용이 증가할수록 정보소유계층(information have)과 정보비소유계층(information have not)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말한다. 즉, 컴퓨터(인터넷)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에 벌어진 정보격차를 뜻하는 말이다.
신기술 개발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고 다루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식과 재산을 가진 특정한 계층이 독점하기 쉽다는 것이다.
정보화가 진척되면서 정보기술이 우리들의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가운데, 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흑인지도자 제시 잭슨 목사는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민권투쟁의 새로운 과제’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최근 정보화 진행속도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디지털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 증진과 계층,지역,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범부처적인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46. 디디에이(DDA) 서비스협상 대상 []

서비스 협상의 대상은 정부의 권한 행사과정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분야가 포함된다. 서비스 분야는 크게 12개 대분야(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사회, 관광, 오락·문화·스포츠, 운송, 기타 서비스)와 155개 소분야로 나뉜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부속서에서 명시적으로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항공운송권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산업이 협상의 대상인 것이다.
UR 협상 당시 EU는 시청각서비스를 ‘문화정체성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각 국가마다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각 분야에서 예외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 분야와 공급형태가 예외없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은 모든 회원국이 모든 분야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EU와 캐나다는 아직 시청각 서비스분야에서는 전혀 양허, 즉 시장개방 약속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미국도 해운분야는 전혀 양허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45. 등기 [Registration]

국가기관(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함. 절차나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음.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예: 토지의 매수인)와 등기의무자(예: 토지의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짐(부동산등기법 제28조, 공동신청주의). 그러나 판결을 받은 자나 상속인 등은 단독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9조)
등기의 종류에는 등기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새로운 등기 원인에 따라 어떤 사항을 새로 기입하는 기입등기, 기존의 등기 일부를 변경하는 변경등기,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 멸실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회복등기 등이 있음. 등기를 효력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종국등기(本登記)와 예비등기(豫備登記)가 있고, 후자는 다시 예고등기(豫告登記)와 가등기로 나누어짐. 예고등기는 어떤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어떤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하여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등기임
그리고 등기는 형식에 따라 독립한 번호를 부여하는 주등기(主登記, 부동산등기법 제59조)와 기존의 등기 순위를 그대로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등기의 번호 아래 부기호수를 기재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부동산등기법 제60조)로 나누어짐

44. 도산 3법 []

채권자와 도산기업 간의 사적인 협약을 통한 해결은 일반적으로 부실정도가 심하지 않고 채권의 금액과 채권자수가 적으며, 채권ㆍ채무자 사이에 상호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사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적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도산에 관련된 법규정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이것을 도산 3법이라고 하는데 회사정리법과 화의법은 도산기업의 갱생을 위한 법이고, 파산법은 청산을 위한 법이다. 회사정리법은 1962년 12월 12일에 제정되어 그 동안 6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도산기업의 갱생을 위한 대표적인 법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정리라는 용어보다는 법정관리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경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화의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어 36년간 지속되어 오다 1997년 대기업들이 화의법에 의한 갱생을 시도하면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발생하여 1998년과 2000년에 두 차례 개정되었다. 화의는 기업의 갱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리절차와 그 목적이 같다. 정리절차가 강력한 기업구제수단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화의는 소극적 구제수단으로서 채권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화의법은 실제로 1997년 이전까지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화의법을 신청하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1997년 이후에는 회사정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이용되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정부로 하여금 도산 3법의 개정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파산법은 기업을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기업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기업의 재산을 관리, 처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파산기업의 재산분배는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 rule)에 따라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주주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이 경우 주주는 소유주식의 가치를 완전히 잃는 것이 일반적이다.

43. 도산 []

도산은 경제학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자유경쟁체제하에서 비효율적인 기업을 도태시켜 적자생존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실무적ㆍ학문적으로는 도산기업이 공식적으로 거치는 절차나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도산의 정의로 자주 거론되는 용어로는 부도,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이 있다. 도산의 원인은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인 무능한 경영자, 부채 과다사용, 노사관리의 문제 등과, 외부적인 요인인 석유파동, 환율변동, 이자율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도산에 이르는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수익성이 악화되어 유동성, 즉 지불능력 등의 문제들이 제때에 해결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도산기업의 처리방식은 크게 사적 처리와 법적 처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산 3법에 의해 도산처리가 법원의 주도와 감독하에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 처리이고, 도산 3법에 의존하지 않은 도산기업의 처리는 사적처리라고 할 수 있다. 사적처리는 다시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주도형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자발적인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주도형으로 구분된다. 영세 중소기업은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를 신청하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되어 법적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 기업은 채권자와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회생안을 이끌어 내든가, 아니면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회사자산을 경매를 통해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경매대금을 배분하는 식으로 청산하는 수 밖에 없다. 대기업이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면 순수한 의미의 민간주도형 사적 협약이 일어질 수 있다. 이 경우는 법적 절차에 따른 과도한 도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부실화 되었을 경우 정부주도형으로 부실기업의 사적처리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사양산업인 해운, 자동차, 건설중장비, 비료, 신발 등의 업종에 속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산업합리화제도 등에 의해 많은 부실기업이 정부주도로 정리되었고, 금융위기 전에는 부도 등 부실의 징후가 보이는 기업에게 채권은행들이 협조융자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부실을 막아주는 등 단기 미봉책을 사용하였다. 1997년 들어 금융위기와 함께 수많은 대기업이 한꺼번에 도산하자 종래의 협조융자 관행으로는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의 처리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부도유예협약과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협조융자, 부도유예협약, 워크아웃 등의 제도는 형식상으로 채권기관과 부실기업 사이에 사적인 자율협상을 통해 손실부담원칙을 정하고 부실기업을 정상화 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정부가 상당히 관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42. 도하개발아젠다 [DDA : 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11월 9일부터 6일 동안 142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즉, 뉴라운드)이 출범하였다. 1947년 제네바라운드 이래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국제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라운드의 명칭은 대부분 협상이 시작된 개최지의 이름을 따서 정해 왔다.
DDA협상은 GATT 체제하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1995년 WTO 체제가 수립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이전에 사용하여 왔던 ‘라운드’ 대신 ‘개발아젠다’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는 개도국들의 관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개도국들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이다.
2004년 8월 1일 DDA 협상의 기본 골격에 관한 합의문(July Package)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DDA 협상을 2005년 1월 1일의 시한을 넘어 제6차 WTO 각료회의 시까지 계속하고 제6차 각료회의는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최종 합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무역원활화 등 규범, 서비스, 개발이슈 등이다.

41. 도매금융 [Wholesale Banking]

은행이 대기업 등에 대규모의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도매금융이라 한다. 그러므로 도매금융은 기업금융(corporate banking)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규모가 적은 금융을 소매금융(retail banking)이라 한다.

40. 더블딥 [Double-Dip]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우에 경기침체(dip)라 하는데, 더블딥은 이러한 경기침체가 두 번 계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끝나고 잠시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듯하던 경기가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것을 뜻한다.
더블딥이라는 용어는 2001년 미국이 기업투자 부진으로 1차 침체기를 겪고 민간소비 감소 때문에 다시 2차 침체기를 겪게 되면서 등장하였다. 경기침체가 저점에 달한 뒤 곧바로 상승세를 타는 'V자형'이나 경기침체가 저점에 달한 뒤 한동안 침체를 유지하다 서서히 상승세를 타는 'U자형' 등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고, 두 번의 침체의 골을 거쳐 회복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W자형' 경제구조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짧은 불황과 호황을 거듭하면서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분석과 함께 이 같은 더블딥 논쟁이 수차례 이어졌다. 2003년 7월(저점) IT 제품 등의 수출급증으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맞았으나 2004년 2월(고점) 이후 다시 침체되어 총 14개월 동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더블딥을 경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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