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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할당관세 [Quota Tariff]

국내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등 특정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정부가 정한 일정수입량까지만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해 수입되는 물품에는 고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을 촉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까지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할당관세는 수입할당제와 관세제도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한 것으로, 두 제도가 개별적으로 실시될 때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특정물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 요구와 수요자의 수입장려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특정상품에 대한 국내 총생산량과 총수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다.
재정경제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매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중점리뷰 [quarterly report on watchful surveillance institutions]

상시감시 참조

2. 적격보증(적격담보) [qualified collateral(qualified guarantee)]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표준방법 또는 내부등급법)에서 정한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보증 또는 담보를 말함. 표준방법의 적격 담보 인정기준은 ①예적금 ②CD ③금 ④외부신용평가등급이 있는 담보증권의 경우, BB- 이상의 국채 및 국체로 인정되는 Public Sector Entity 발행 채권이거나, BBB- 또는 A-3/P-3 이상의 은행, 증권회사 및 사기업 발행채권 ⑤외부 신용등급이 없는 담보증권의 경우, 은행이 발행하고, 적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우선순위로 상환받을 수 있고, 또한 동일한 우선순위를 지닌 타 채권들의 외부 신용평가등급이 BBB- 또는 A-3/P-3 이상인 경우 ⑥KOSPI 200에 상장된 주식 ⑦매일 그 가격이 공개적으로 호가되는 뮤추얼펀드로서 상기 증권 등에 투자된 경우임
적격보증인 또는 신용보완수단제공자의 범위는 ①채무자 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정부기관, Public Sector Entities, 은행, 증권회사 ②①이외의 법인으로서 신용등급이 A-이상인 경우, 차주보다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가 제공하는 신용보완수단을 포함함

1. 적격확인서 [qualification statement]

적격확인서라 함은 매수인이 입찰서류를 얻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적격확인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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