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 지식마당 > 금융용어사전
전체
113
페이지
1/12

113. SIREN [Securities company' Inspector for Risk Evaluation &' Notice]

부보증권사의 재무건전성 분석을 통해 경영위험을 파악하고 다모형체계를 통해 향후 부실가능성을 예측하는 증권사 리스크평가모형으로, 경영위험평가모형, 부실예측평가모형, 이상치 적출시스템으로 구성됨

112. 후순위채권 [subordinated bonds]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 다만 후순위채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이므로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변제 순위에서 앞섬. 결국 후순위채권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해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높은 금리로 발행됨. 국제결제은행(BIS)은 만기가 5년 이상인 후순위채권이나 후순위 차입금을 보완적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BIS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인정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발행함
후순위 채권은 발행기업의 자산과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약한 대신 투자자에게 높은 표면금리를 제시한다는 특징을 가짐. 해외금융기관들은 발행 시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신용평가 및 기채조건의 악화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 무담보채권과 후순위채권의 발행을 선호함

111. 후순위차입금/후순위사채 [subordinated debenture &' borrowing]

회사가 파산하거나 정리를 위해 잔여재산을 청산할 경우 차입금을 빌려준 일반채권들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은 후, 남은 재산으로 변제하게 되는 차입금이다. 즉, 일반차입금들이 모두 상환된 뒤 변제청구권을 갖도록 약정을 맺은 차입금이다. 주로 정부정책상 증자가 어려운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이 후순위차입금 약정을 맺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금융기관들이 영업용자본 유지를 위해 후순위차입금 일정범위를 영업용 자본에 가산토록 제도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영업자본유지를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만기도래조차 유예된다.

110. 횡령 [seizure]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1항). 보관이라 함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나 다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함. 같은 영득죄 중의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임.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함
이와 같이 횡령죄도 신임관계가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배임죄와 동일함. 그렇다면 민법 제746조의 불법의 원인에 의하여 급여한 물건도 횡령죄의 객체가 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되는데 가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하여 물건을 위탁했을 경우 그 위탁한 물건은 본죄의 객체가 될 것인가가 문제되나,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아야 함. 그러나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은 그 반환에 있어서 급여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횡령죄의 포인트는 물건을 반환해야 할 법률상 의무있는 자가 그 반환에 응하지 않는 점에 있다하여 판례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음

109. 협의거래보고제도 [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혐의거래를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혐의거래란 의심스러운 거래라고도 하며, 어떤 금융거래가 불법자금이라는 의심이 들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거래 등이다. 혐의거래 여부는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지식,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 전반적인 거래정황을 감안하여 주관적 판단에 따른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보고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된 것으로, 현재 FIU를 설치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화 2천만원 또는 외환 1만불 상당 이상의 거래로서 불법재산이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거나 분할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거래액이 의무보고대상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와 관련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보고에 대한 책임면제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의무보고거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상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를 보고하면 KoFIU는 보고된 혐의거래 내용과 외환전산망,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조사 및 수사한 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기소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108. 헤지주 [stock as inflation hedge]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산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주식을 사는 것을 ‘헤지매입’이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종목을 헤지주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주나 보험회사 주식 등의 자산가치가 큰 회사의 주식이 헤지주라고 불리워진다. 이밖에 통화제도나 통화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즉 통화불안이 대두되었을 때 주를 사는 것도 일반적으로 헤지매입이라고 한다.

107. 해약환급금 [surrender value]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약을 하게 될 때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함.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문과 평준보험료 방식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는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됨. 해약환급금의 계산은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해약당시 그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됨

106. 하위무담보사채 [subordinated debenture]

하위무담보사채는 부채에 부여되는 자산청구권이 확보되지 않은 무담보사채를 말한다. 따라서 발행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청산해야 하는 경우에, 하위 사채의 소유자가 상환을 받기 전에 모든 다른 청구권이 만족되어진다. 내재된 위험 때문에 발행회사는 이러한 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채의 발행 중 대부분은 보통주로 교환 가능한 권리를 주는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감미료는 하위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감미료가 없는 경우에 요구되는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포함이 된다. 따라서 전환옵션이 없는 하위사채는 높은 현재소득을 원하는 위험 지향적 투자자들에게 선호된다.

105. 표준체 [standard lives]

통상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생명보험의 피보험체로, 신체적 또는 도덕적 위험사정 등의 여러 가지로 보아 뚜렷한 결점이 없어서 기준보험료로 특수조건을 붙이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피보험체를 말함. 실무적으로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현증, 기왕증)와 직업 등의 위험상태에 관한 고지 및 진단심사 등의 선택자료에 의해서 위험도를 측정하여, 정해진 위험의 범위내에 있다고 인정되면 보험계약을 체결함

104. 표준방식 [standardized approach]

신용리스크 참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