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 지식마당 > 금융용어사전
전체
56
페이지
1/6

56. 피보험자 [the insured]

생명보험의 객체로서 그 사람의 생사 및 재해, 질병에 관하여 보험이 걸려있는 사람.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같게 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르게 됨

55. 파산관재인 [trustee in bankruptcy]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소송의 진행·파산채권의 확정·배당 등 파산절차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법률상 기관

54. 티알에스 방식 [TRS: Total Return Swap]

TRS 방식은 매각은행의 ABS 채권 지급보장 방식이다. 이는 매각은행이 환매 시 지급할 과도한 자금부담 충격을 흡수하고, 대신 ABS 투자자에게 만기구조별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단위기업별 1,500∼3,000억원의 고액 특별채권 1∼2개 차주로 구성하여 3,0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하고 있다. 발행사는 현금회수율을 높일 수 있고 매각은행은 환매시 과도한 자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원리금 상환을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행사, 매각은행, 투자자 모두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53. 특별기여금산정대상기간 [time period subject to (special assessment) calculation]

특별기여금 참조

52. 트립스(TRIPs) 협정 [TRIPs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WTO는 TRIPs 협정을 체결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TRIPs협정은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이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ㆍ베른협약ㆍ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 가지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다.
TRIPs 협정은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고 있다. TRIPs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공업의장권, 특허권, 반도체 설계배치권, 영업비밀권을 지적재산권의 예로 들고 있다.

51. 트리클다운 효과 [Trickle-Down Effect]

‘트리클다운’(Trickle-Down)이란 말 그대로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이다. 우리말로는 적하정책(滴下政策)으로 번역된다.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 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정부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트리클 다운 정책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에서 등장했으며,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가 재임 중이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채택한 경제정책이다.

50. 트레저리 빌 [T/B: Treasury Bill]

만기가 3, 6, 12개월이며 할인 발행되는 할인채(discount issue)인,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재무증권을 말한다. 1978년까지 무기명식으로 발행하다 이후에는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book-entry form으로 바꾸었다. Book-entry form이란 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 관리 및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무증권을 가지고 있는 가입은행의 증권관리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증권배정은 입찰방법으로 3개월 및 6개월 만기의 것은 매주 월요일, 12개월 만기의 증권은 4주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유통시장에서는 1 basis point(1/100%) 단위로 할인되어 유통된다.

49. 트레저리 본드 [Treasury Bond]

미국의 재무부의 명의로 발행하는, 만기가 15∼30년 이내인 확정금리 장기국채를 가리켜 트레저리 본드라고 한다. 등록형식으로 발행되나 소지인식으로 발행이 가능하다. 이자는 연 2회 지급되며 지급대상의 실제일수÷(당해반년의 실제일수 × 2)로 계산한다. 트레저리 노트와 같이 공개입찰과 비공개입찰 두 가지 방식으로 본드를 배정하며, 15년 만기는 1년에 2번(1월, 6월), 22∼30년 만기는 2, 5, 8, 11월 초에 정기적으로 입찰 실시한다. 유통시장에서는 가격(price)으로 거래되며, 액면가격을 100point로 하여 1/32 point 단위로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활발하게 거래되는 active issue는 거액거래시 1/64 point 단위로 거래되기도 하며 딜러간에는 1/128 point 단위로도 거래된다. 매매가격은 원금+경과이자로 결정된다.

48. 트레저리 노트 [T/N: Treasury Note]

미국의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명의로 발행되는 확정금리채(연 2회 금리를 지급)로서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는 중장기국채를 말한다. 공개경쟁입찰과 비경쟁입찰 방식으로 증권을 배부하며 만기는 2∼10년까지 다양하다. 2년 만기는 매월 중순, 3년, 7년과 10년 만기는 2, 5, 8月과 11월 初, 4년만기는 3, 6, 9, 12월 初, 5년 만기는 3, 9月 末에 정기적으로 입찰 실시한다. 유통시장에서는 가격(price)으로 거래되며 액면가격을 100point로 하여 1/32 point 단위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활발하게 거래되는 active issue는 거액거래시 1/64 point 단위로 거래되기도 하며, 딜러간에는 1/128 point 단위로도 거래된다. 매매가격은 원금+경과이자로 결정된다.

47. 톱다운제도 [Top Down]

재정당국이 정해준 예산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편성제도이다. 즉, 사전재원배분제도(Top Down)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당국이 5개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및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개별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부처별 지출한도는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된다.
톱다운제도는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역할분담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투명성,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부처별 지출한도가 사전 제시됨에 따라 각 부처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예산편성 기간중에 예산관련 주요 정보를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공유하고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 계획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재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부문간,부처간 배분기준 또는 한도가 설정되면 이것이 다음 연도의 배분기준이 되어 합리적인 연차별 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부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 각 부처 자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