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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민간투자사업 []

정부의 공급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형태로 행해진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 등을 정부가 고시하는 형태이며,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에서 사업과 추진방식 등을 제안한다.
민간투자사업은 교육ㆍ복지ㆍ문화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등에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여 조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민간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민간투자회사는 일정기간(통상 30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신분당선(강남 ― 정자)전철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둘째, BOT(Build-Own-Transfer)는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소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시에 시설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파주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의 내륙컨테이너 건설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BOO(Build-Own-Operate)는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파주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의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기부채납의 형식)하고, 그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그 밖에도 민간투자기업과 정부가 건설과 소유, 운영권을 어떻게 나누어 갖느냐에 따라 다양한 운영방식으로 분류된다.

52. 미주개발은행 [IDB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1959년 설립, 자본금이 1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최고 최대의 지역개발은행으로, 중남미 경제,사회 개발 촉진과 중남미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국은 총 47개국으로 미국,캐나다,중남미 국가 등 28개 역내 국가와 일본,프랑스,독일,영국 등 19개 역외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3월 아시아에서는 일본(197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미주개발은행 가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교류협력의 폭이 확대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수출 및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1. 미변제원리금 []

변제계획에 의하여 상환하게 될 채무금 중 상환하지 않은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를 말한다.

50. 미래상환능력을감안한자산건전성분류제도 [FLC : Forward Looking Criteria]

금융기관이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할 때 연체기간이나 부도여부 등 과거의 금융거래실적 외에도 대출거래처의 미래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999년 말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는 정상적인 대출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평가되면 부실여신으로 간주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됨. 금융감독당국은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세부 사항은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포함하여 자산 건전성 분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49. 미등기양도자산 []

원칙적으로 건물 및 토지는 각각 건축물등기부 또는 토지등기부에 등재하여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등기부에 등재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일컬어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조세법에서 강력하게 제재(양도세율 7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하고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교환 또한 분합되는 농지 및 8년 자경농지,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등이다.

48. 미국주식예탁증서 [ADR : American Depositary Receipt]

미국시장에서 발행 · 유통되는 주식예탁증서로 미국 투자가의 외국 주식에 대한 투자 편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미국 SEC의 규제 아래 NYSE, NASDAQ 등에서 유통됨.
미국 주식예탁증서는 자금조달 가능여부 및 상장여부에 따라 Level-Ⅰ, Level-Ⅱ 및 Level-Ⅲ로 세분화됨
Level-Ⅰ은 발행회사가 예탁기관과 예탁계약을 맺은 후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발행하는 경우로 상장 및 공모절차를 밟지 않음. Level-Ⅱ는 발행회사가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은 하되 공모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보유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2003.9월 Level-Ⅱ 방식을 통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바 있음. Level-Ⅲ는 미국증권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모를 통해 자금조달도 가능한 경우임
국내기업으로는 포스코, 한국전력, SK텔레콤, KT, 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가 발행한 사례가 있음

47. 미국정리신탁공사 [RTC : Resolution Trust Corporation]

1970년대 후반 미국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S&'L)들은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고정금리 장기저당대출로 운용하였는데 단기조달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였다. 또한 1987년과 1990년 사이에 부동산시장 침체와 정크본드 등에 투자한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면서 위기가 확대되었다. 한면 미국 감독당국은 초기에 부실저축기관을 신속히 폐쇄하지 않고 자력회생을 기다리는 관용정책을 취하였는데, 이는 저축대부조합으로 하여금 고수익ㆍ고위험 경영을 추구하게 하여 도덕적 위험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정책 당국은 부실저축기관을 신속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고, 부실저축대부조합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RTC)가 1989년 8월 9일 시한부로 설립되었다. RTC의 주요임부는 보전관리인(Conservator)이나 청산관리인(Receiver)으로서 부실저축기관을 정리하는 것으로 과거 부실저축기관 정리를 담당하던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 FSLIC)의 임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RTC는 1989년 8월 9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6년 5개월 동안 747개의 부실조합(총자산 4,026억 달러)을 정리하였고, 정리비용은 875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매각자산(장부가)의 87%를 회수하였다. RTC의 정리활동은 다수의 저축대부조합이 동시에 부실화 되었을 경우 보전관리를 적절히 활용, 자산매각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파국을 방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당초의 설립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46. 뮤추얼펀드 [Mutual Fund]

뮤추얼펀드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나눠주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투자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해 주는 간접투자라는 점에서 투신사 수익증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수익증권이 아닌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투자자는 곧 주주가 된다. 가입한 투자자도 주식을 나눠 받아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뮤추얼펀드를 회사형 투자신탁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개방형으로서 주식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가 순자산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투자자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주식수도 수시로 변하게 된다. 뮤추얼펀드는 투자방법의 내용에 따라 보통주 펀드, 균형펀드, 수익펀드, 채권, 우선주펀드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 보통주펀드의 규모가 제일 크다. 미국의 경우 뮤추얼펀드 이전의 간접투자제도로는 1868년 투자조합 형태로 설립된 Foreign Colonial Government Trust가 최초이고, 1924년 신탁형태로 보스턴에 설립된 Massachusetts Investors Trust가 있었다. 이후 1940년 Invest Company Act의 제정을 계기로 뮤추얼펀드가 본격적으로 번창하게 되었다. 뮤추얼펀드는 미국의 투자신탁의 주류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투자신탁 전자산(全資産)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국제적으로 회사형, 계약형을 불문하고 오픈 엔드형의 투자신탁을 뮤추얼펀드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9월 ?超픕塚薇,이 제정되어 국제적 형태의 뮤추얼펀드가 선보이게 되었다. 한국의 뮤추얼펀드 시장은 4조 7000억 원대를 넘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상품 수는 5개에서 시작하여 1999년말 현재 70개에 달한다.

45. 물상보증인 [Person Pledging Property to Secure Another' Obligation]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지만, 채무자에게 물적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제3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물상보증이라고 하며,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함

44. 물납주식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중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유가증권에 한해서 현금대신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데 이렇게 물납된 주식을 물납주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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