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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심리부진 [Premature Decision]

법원이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다는 뜻. 그러나 심리부진이라는 항소의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현행법은 당자사주의를 채택하여 소송활동의 주체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맡기고 있으므로 법원이 소송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법원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의무와 적정한 소송절차의 수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심리부진이 됨. 따라서 항소이유로서의 심리부진이란 이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써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되며, 구체적인 예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것을 태만히 하여 판단한 경우는 심리부진으로서 항소이유가 됨

234. 실효세율 []

정해진 법정세율에 대해 각종 공제, 면세점 제도, 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해 실제 세부담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즉 표면세율에 대한 실제의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실효세율은 법정세율보다 항상 낮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인적공제·의료비공제 등으로 500만원의 과세표준에 9% 소득세율로 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면 법정세율은 9%이고 실효세율은 5%가 된다. 법정세율로 한다면 9%에 해당하는 90만원을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각공 공제로 인해 50만원만 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5%가 실효세율이 된다.
일정의 소득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실효세율이므로, 세금의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지표로 사용된다. 국가에서 예산을 짤 때도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짠다. 근로소득의 경우 가족수에 따른 인적공제·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로 보아야 소득액에 따른 형평을 제대로 알 수 있다.

233. 실질총자산 [Net Total Assets]

은행의 총자산에서 은행의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신탁계정(약정배당부 자산 제외)을 제외한 총자산으로, 은행계정의 총자산, 신탁계정의 약정배당부 자산 및 종금계정의 자산의 합에서 계정간의 상호거래를 제거한 금액임

232. 실질임금 [Real Wage]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임금 즉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나타낸 임금으로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명목임금이란 특정 시점에서 원이라는 통화가치로 파악한 임금으로 그 시점에서 다양한 근로자의 급여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시점을 달리하면서 임금을 비교할 때에는 반드시 실질임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달러환산임금은 국가간 임금을 비교할 때 쓰인다. 국가별 인플레이션의 차이는 두 국가 간의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국에 비해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미달러에 비해 원화의 가치가 절하되며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 때 한국의 명목임금을 대미환율로 나누어 달러로 계산된 한국의 임금은 구매력이라는 기준에서 미국의 임금과 비교할 만 하다.

231. 실업률 []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업자는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주간인 1주일 동안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동시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즉, 1주일간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항상 취업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이다.
첫째 기준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과 실업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준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230. 실업급여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취직촉진수당은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뉘어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에서 정한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즉,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사정이나 중대한 자기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취업이 안 된 경우에만 구직활동 대가로 지급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된다.

229. 실사 [Due Diligence]

지분 혹은 자본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나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재무적 , 영업적 활동에 대해 조사하는 용역.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수, 매수, 주식상장 등의 기업활동 과정 중 이해 관계자나 그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절차와 내용임. 실무적으로는 대개 기업인수에 따르는 위험 또는 문제점들을 인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파악하는 절차로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실사라 정의함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 실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후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우발부채 발생으로 인하여 투자가는 자신의 기대가 달성될 수 있는지를 확신하기위한 수단을 관리자나 컨설턴트에게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런 투자가의 기대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절차로 이해되고 있음
실무적으로 출자금융기관의 매각에 있어 잠재투자자들이 최종 투자제안서(Final Bid) 제출 또는 본계약 체결 전 인수대상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로서 매도자 입장에서도 대상 금융기관의 적정한 매각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실시함

228. 실망실업자 []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구직활동을 했을 사람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됨에 따라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구직활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조사기간 중 구직활동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인구를 말한다.
실망실업자는 구직단념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모든 사람으로 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증)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①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② 조사대상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③ 자격이 부족하여 등과 같은 이유로 조사대상 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한편, 실망실업자가 실업정책의 대상인가에 대하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에서는 취업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게 했기 때문에 실업자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왜 어떤 사람들은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직활동을 포기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만약 구직활동을 포기한 행위가 개인들의 성격을 반영한다거나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라면 예를 들어 비 근로소득 혹은 자산이 여유가 있을 경우) 구직활동의 포기는 그 개인의 선택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에 정책으로 구제해야 할 실업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27. 실가용자금비율 [Ratio of Real Available Funds]

유동성비율 참조

226. 신탁의원본 []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의 대위대산,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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