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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입찰참고자료 [confidential information memorandum]

입찰참고자료(CIM)는 매매와 관련된 기밀정보 메모를 의미한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잠재적인 매수인에게 제공한 매매의 계약과 조건이 기술된 모든 부록, 개정안, 수정안을 포함한다.

274. 입찰차수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회 공매 시 시간을 달리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순서를 입찰차수라 한다.

273. 입찰서류 [bid materials]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서류라 함은 입찰자격진술서, 입찰참고자료(CIM), 채권실사자료(DIP), 투자자 검토자료(IRF) 및 입찰일 이전에 수정, 개정 또는 보충된 이들 서류에 대한 첨부물 또는 별지서류를 말한다.

272. 입찰서 [bid form]

입찰서라 함은 채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제출하는 입찰양식으로서 모든 부속양식을 포함하며, 매수인의 입찰서는 낙찰확인서에 첨부된다.

271. 입찰보증금 [bid bond]

부실업자의 응찰을 막기 위해 입찰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고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한다. 즉 경쟁입찰에의 참가자에 대해 성실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적립케 하는 계약금으로서 보통 현금, 유가증권이나 지급보증서 등을 입찰보증금이라 한다. 보통 외국환은행의 보증신용장 등으로 지급보증을 대신한다. 입찰보증금의 몰수는 계약 응찰자가 유효기일 전에 또는 낙찰 후에 계약참가를 포기하거나 소정기일 내에 관련계약 이행보증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270. 입찰 [Bid/Tender]

특정 매각대상에 대하여 원매자가 복수일 경우 매각결정원칙에 적합한 원매자를 매수자로 결정하는 경쟁매매 방법을 말한다. 입찰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어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이 일반 경매행위와 다르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정부기관, 공공단체, 일반대기업의 매매행위나 도급의 계약체결에서 실시되는 것이 상례이다.
또한, 부동산 매각방법의 하나로서 각 매수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여 그 중 최고가격의 입찰인을 매수인, 즉 낙찰인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269. 임차권 [leasehold]

임대차계약(즉 리스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의 채권이며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권의 가치는 그 임차료가 시장가보다 낮은가의 여부 및 잔존 리스기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미국의 leasehold는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의 임차권을 의미한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며 임차권이 이용청구권(채권)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지배권(물권)이지만 건물을 세우기 위한 임차권은 지상권과 같이 취급받아 보호되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지상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하고 지상권자가 자유로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토지를 대여할 수 있으나, 임차권은 등기가 필요없고 양도 및 전대에는 지주의 승인이 필요하다.

268. 임의조정 [voluntary arbitration]

분쟁관계인이 서로 양보하여 조리에 맞게 타협하는 평화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 즉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

267. 임의대리 [agency in fact]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을 두는 제도로 이는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하나의 수단임
사람은 자기가 신뢰하는 대리인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음.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授權行爲)라고 하는데 이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위임, 고용, 도급, 조합 등)와는 구별됨. 즉 위임, 고용, 도급, 조합 등의 계약이나 이러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권한을 수여하거나 의무를 지우기도 하지만, 이러한 계약이 없어도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가능함. 다시 말해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그 자체는 아니며, 그것과는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 결과 위임, 고용 등의 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수권행위는 당연하게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거래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됨(무인설). 대리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위임장을 교부하며 그의 특수한 것으로 백지위임장이 있는데, 이는 대리인의 성명이나 대리권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위임장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해서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권한의 남용이, 대리행위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표현대리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음

266. 임의경매 [voluntary auction]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하는 경매로서 종래 관용되었던 강제경매·임의경매라는 용어 대신에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는 "통상의 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구별하고 있음. 이들 두 경매 사이의 근본적 차이는 "통상의 강제경매"의 신청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나 "담보권 실행경매"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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