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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집행권원 []

채무명의 참조

243. 집단소송제(증권관련) []

집단소송제(증권관련)란 주식투자자가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별도의 소송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로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 수시공시와 조회공시 사항의 허위 또는 부실공시, 분기별 보고서나 사업보고서의 허위,부실 기재 등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보상 받는다는 점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했을 경우 보상금이 회사에 돌아가는 대표소송제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소송제가 2001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2002년 1월 1일 공포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부터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3개 사안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매우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42. 질의답변서 [answers in writing]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조사반이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발생 원인 및 부실관련자별 귀책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임직원 및 부실관련자를 상대로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하게 하는 것. 작성된 질의 답변서는 입증자료의 하나가 됨

241. 질권 [right of pledge]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수중에 두고 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함(민법 제329조~제344조). 이때 채무자의 물건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물건도 포함됨. 질권은 질물을 수중에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변제를 촉구하면서 만일의 경우에도 그 물건에서(원칙적으로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채권자로서 질물을 취득한 사람을 질권자,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권설정자(質權設定者)라 함
질권에는 그 목적물에 따라 동산질과 권리질이 있음. 동산질은 서민금융의 수단으로 자주 쓰이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인연이 깊은 것이나, 최근에는 권리질도 발달하여 은행금융 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 질권은 질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전형적인 요물계약이고, 질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원금,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보존비용, 손해배상액에 미침

240. 직접지불제도 [Direct Payment]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격정책이나 생산기반조성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과 같이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주는 지원이 아니라 농가 개개인에 대한 소득보조를 가리킨다. WTO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시장가격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시장가격지지 정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지지정책은 축소하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직접지불정책의 비중은 계속 확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를 처음 도입하였고, 1999년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1년에는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지불제 도입 역사도 짧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가 않다. 그러나 미국·EU·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왔고 농업지출에서 직접지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다.

239. 직접손배소송 [direct lawsuit]

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 계약인수자 등으로부터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소송으로서 예보법 제21조의2에 의한 대위소송 및 소송참가와는 구분됨

238. 직접세?간접세 [Direct Tax?Indirect Tax]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전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담세자가 되는 조세이다. 법률상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않고, 담세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재산세 등이 직접세에 해당된다.
직접세는 조세를 통해 가계 및 기업의 소득 중 세금부문을 정부부문으로 직접 이전시키므로 생산 및 유통의 교란 정도가 작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고, 자원(소득)배분의 역할을 하며, 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납세도의가 요구되며, 발달된 징세기술 및 기구가 필요하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즉, 소득 및 재산에서 획득된 소득의 지출 혹은 소득 및 재산의 이전 사실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유통세 등을 간접세라 한다. 국세 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에 속한다.

237. 직접금융 [direct financing]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직접금융은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간접금융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간접금융에 비하여 직접금융은 그 자금조달 기간이 장기이므로 기업의 장기 설비투자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이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 방식 보다는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직접금융방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금융의 탈금융기관화(Disinter-mediation)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간접금융의 비중이 높지만 점차 증권시장을 이용하는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

236. 지출원인행위 []

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추가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한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235. 지주회사경비율 [holding company’s general and administrative ratio]

수익에 대한 경비의 비율로 지주회사(개별)의 경비를 조정영업이익(연결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은행의 판매관리비용률과 유사한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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