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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회사정리제도 [company resolution system (in-court reorganization)]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고 재건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1665. 회사정리절차 []

회사정리법에 따라 재무적 어려움에 빠진 회사를 법원의 통제 하에서 갱생 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는 모두 법원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권에 의한 개시는 없다. 개시의 신청은 회사가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 회사 자신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 이외에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시의 신청을 받은 후 법원은 결정 전의 사전조치로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 화의, 회사재산관계소송 등의 절차의 중지를 명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664. 회사정리법 [company resolution act]

회사정리법 제1조에 의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舊상법은 주식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유지의 정신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정리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리의 제도는 그 자체정리의 입안이나 실행에 관해 규정이 자세하지 못하며, 또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설령 타당한 정리안이 작성되어도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강행할 수 없게 되어 그 실효성이 적고, 오히려 회사로서는 채무유예의 방법으로, 그리고 채권자로서는 회사를 곤란하게 하기위해 이용되는 폐단이 있음. 이리하여 현행 상법은 이 정리의 제도를 상법에서 없애고, 미국 파산법 제도를 채용하여 입법한 일본의 회사갱생법을 계수하여 회사정리법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여 주식회사가 재정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경우에 그 해체를 방지하고 정리재건을 도모하도록 함

1663. 회사정리계획 [corporate reorganization plan]

재무적 곤경에 처한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후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법정관리인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리계획안은 작성한다. 이 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등으로 이루어진 관계인집회에서 결의를 거쳐야 하며 법원이 인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정리계획안은 또한 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등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파산법 11장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작성하여 파산법원판사에게 제출하며 회사의 채권자와 법원에 의해 인가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새로운 증권을 교부해주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1662. 회사정리 []

주식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 곤란상태에 빠진 경우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관여 하에 회사를 정리, 재건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회사가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가 스스로, 회사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 이외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정리사건의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 전속관할에 속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결정을 하기까지 사전조치로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 화의, 회사재산관계소송 등의 여러 절차의 중지를 명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절차 또는 조세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도 할 수 있다. 법원은 조사의 결과, 갱생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아울러 일정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공고하는 동시에 관계인에게 송달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에 의하여 회사와는 별개의 정리단체가 형성되는데, 이 단체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로 구성된다. 정리단체는 법인격도 없고, 고유의 재산도 없으나 집행기관인 정리인과 의결기관인 관계인집회를 갖는다. 정리계획은 관리인이 작성하여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 정리계획안은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법원은 회사, 이해관계인 및 정리인에 대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그 수행이 확실시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의하여 법원과 관리인의 임무는 끝나고 회사는 기관의 지위를 회복하여 절차개시전의 상태에서 활동한다.

1661. 회사의소멸 []

회사가 그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법인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첫째, 합병을 한 경우(소멸회사는 합병후 즉시 소멸), 둘째, 파산회사가 파산절차를 종료한 경우, 셋째, 해산한 회사가 청산 절차를 종료한 경우이다.

1660. 회계연도 [Fiscal Year/Accounting Period]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적 단위이다.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이다.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행「예산회계법」제2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 국가의 재정은 영속적인 것으로서 일정기간을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정확을 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계연도는 그 기간의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을 통일하며 경리의 간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연도 정리기한은 출납의 정리 및 보고, 장부의 정리기한을 의미하며,「예산회계법」제4조 제1항에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연도 정리기한은 출납의 정리 및 보고, 장부의 정리기한을 의미하며 출납사무를 완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위원 및 기타 공무원의 입회하에 매년 3월 10일(그 날이 일요일이면 그 전일)에 전년도 세입,세출의 주계부를 마감해야 한다. 주계부의 마감 뒤의 정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1659. 환취권 [right of recovery]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파산재단에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에 그 재산의 원소유자인 제3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하여 그 반환 또는 인도를 청구하는 권리.
환취권은 파산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고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가지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당연한 효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환취권이 인정되는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 : 소유권, 무체재산권, 점유권, 용익물건 등)

1658. 환차손/환차익 []

외화자산 또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국통화로 평가한 자산(부채)의 가치가 변동하게 된다. 환율변동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이라고 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환차손이라고 한다.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많은 경우 (외화매입초과포지션, long positions 또는 over-bought positions)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환차익(손)이 발생하고 반대로 외화부채가 외화자산보다 많은 경우 (외화매도초과포지션, short positions 또는 over-sold positions)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환차손(익)이 발생한다.

1657. 환위험 [exchange risk]

각국 통화간의 교환비율인 환율이 변동함으로서 이하표시거래의 가치나 외화표시 재무제표 항목의 가치에 야기되는 재무적위험을 말한다. 즉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순자산(자산-부채)의 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순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환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외환포지션의 보유형태와 규모, 장래에 환율변동방향과 변동폭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환리스크에는 일상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거래위험(transaction risk)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산위험(translation risk)이 있다. 거래위험의 예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대금 결제시 계약일로부터 결제일까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환산위험의 예로는 이국에 자회사가 있는 본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외국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자국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위험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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