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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환매특약조건부 특별채권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정리나 화의 인가된 특별채권 매입시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변제원리금을 상한기일에 변제하지 못하거나 회사정리나 화의가 폐지되는 등, 일정한 요건 발생시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특별채권을 다시 매입토록 한 특약이 있는 채권을 말한다.

1655. 환매청구권 []

특정한 조건 하에서 매각상대방이 재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54. 환매조건부채권 매각 []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재매입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수요자가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방식의 하나이다. 1981년 6월 미국 예금 금융기관들이 증권회사에 대한 자금조달상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개발한 금융상품이다. 발행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수단으로 시중은행에 판매하는 채권으로 자금사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절하고 있다. 한편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수신상품의 하나로 일정기간 후 재매입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있다. 환매기간은 대부분 1∼30일 이내이고 자금결제는 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기준예치금의 대차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일로 기용자금이 될 수 있으며 담보로 이용되는 증권은 주로 정부 및 정부기관 채권으로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다. 재매입가격은 당초의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이자를 가산하기 때문에 자금공급자의 경우 담보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거의 없다.

1653. 환매조건부채권 [RePurchase agreement(RP)]

채권발행자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해 수요자가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거래방식. 일반적으로 채권을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최초 매입시에 약속된 확정이자를 계속받고 만기시에 원금을 상환받게 되는데 만기전에 현금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만기전 매매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채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바로 RP거래임. RP거래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유통시장을 연결하여 채권의 소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장기채권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함. RP는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용 수단으로 시중은행에 판매하는 RP와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수신상품의 하나로 일정기간 후 재매입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등이 있음.

1652. 환매제도 []

양도한 재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면서 매도하는 방법이다. 환매제도는 금융을 주는 입장에서 본다면 담보권의 설정이라는 복잡한 절차없이 확실하게 채권을 담보할 수 있고 신용을 얻는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비교적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으며, 부동산인 경우 등기하여 제삼자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하며 부동산의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보유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삼자에 대한 선등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환매기간은 동산은 3년,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한다.

1651. 환매ㆍ해제사유 []

환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매각금융기관과의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실채권을 매각금융기관에 다시 돌려주고 매각대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특별채권을 통상 변제기간이 장기(5∼10년)이므로 변제원리금을 보장받기 어려운 관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각금융기관 또한 동 제도가 없을 경우, 부실채권의 매각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일시에 엄청난 액수의 매각손이 회계에 즉시 반영되므로 BIS비율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제도는 매각금융기관에게는 부실채권의 매각과 재매입 기간동안 일시적인 유동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는 투입한 공적자금을 손실없이 회수하는 효과를 부여하여 왔다.

1650. 환경영향평가제 []

건설이나 지역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공해발생 정도 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제는 무질서한 지역개발에 계획단계에서 제동을 걸거나 계획내용을 변경시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장,댐,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것은 일단 인간에게 유익하고 사업 발전에 도움을 주지만 주변의 생태계와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 전에 미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이 1969년「국가환경정책법」에 처음 도입한 이후 캐나다(1973년), 호주,독일(1974년) 등이 뒤를 이었고, 현재는 세계 100여개 국가가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31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 개발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였고, 평가대상 사업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positive list)을 취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하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①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②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③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④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데 반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①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근거하여 ②행정계획과 환경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③계획이 확정되기 이전단계에서 ④입지나 개발의 적정성·타당성을 환경적 측면에서 사전검토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1649. 환경라벨링 [Environmental Labelling]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대해 마크, 문구, 도안 등의 형태로 식별표시를 함으로써 환경을 배려하는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제품을 찾아 쓰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환경라벨링은 소비자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생산자들이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차원 나아가 지구차원의 환경개선 및 자원절약에 공헌한다. 자발적 시장메커니즘이 생산과 소비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환경개선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관계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정책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협의의 환경라벨링은 ISO 분류에 따라 Type I(제3자 인증), Type II(자기주장), Type III(정보공개)로 분류되나, 광의로 해석할 경우 재활용, 에너지절약 등 제품의 특정측면만을 고려한 단일속성(single issue) 라벨링, 친환경 농수산물 라벨링 등도 환경라벨링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Type I 환경라벨링(일명 에코라벨링)은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과정(life-cycle)에 걸친 환경영향을 제3자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친환경제품임을 인증하는 라벨링을 의미한다.
Type II 환경라벨링은 기업 스스로 제3자 검증 없이 자사제품이 환경친화적임을 표시하는 라벨, 표시, 기호 등의 자기주장을 의미한다. ISO 14021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자기주장이 소비자 기만적이고 과대, 허위광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Type III 환경라벨링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라벨링으로서 환경친화성 여부에 대한 가치판단 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Type III 환경라벨링은 보통 공개된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3자에 의해 검증을 받고 있다. Type III 환경라벨링은 전과정평가(LCA)라는 복잡한 분석기법을 요하므로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ISO 14024 국제표준이 통과되고 Global Environmental Declaration Network (GEDnet)이 결성되어 Type III 라벨링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환경성적표지제도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1648. 환경개선부담금제도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1991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이다.
시설물의 경우 점포,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경유 사용 자동차로 하고 있다. 공장 등 생산·제조 부문의 시설물과 삼원촉매장치 부착 등 이미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는 휘발유 사용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외국정부 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물은 부과 면제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1647. 화해 [compromise]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은 분쟁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므로, 예컨대 일방이 타방을 속여 당사자간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을 약정하는 것은 화해가 아님. 분쟁의 종류에는 제한은 없으나 다만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화해할 수 없음. 예컨대 父가 子를 상대로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 상당한 재산을 부여하고, 이것을 인정하게 하는 화해는 허용되지 않음(민법 제864조 참조). 또 상호 양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그 주장을 감축하는 것은 화해가 아님. 화해는 재판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부여됨(민사소송법 제153조, 제206조, 제5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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