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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화이트 나잇 [white knight]

적대적 M&'A에 대항하기 위하여 매수대상기업이 매수희망기업이외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를 white knight라고 한다. 매수희망 기업은 스스로 white knight를 선정하여 이 기업이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1645. 화의제도 []

기업이 파산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의 중재ㆍ감독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화의조건)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내려 기업도산을 막아주지만,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 또 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년 이상 분할상환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이 법원에 채무변제방법, 채권ㆍ채무자 열람표 등을 갖춰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해 이 서류들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화의신청 후 10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려 모든 채무와 채권을 동결하고, 각 채권자들에게서 채권신고를 받아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여기에서 임금, 조세, 저당권, 질권 등은 채권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자회의에서는 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이상이 화의에 동의했을 때만 화의가 받아들여진다.
1997년 111건이던(서울지법) 화의신청이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236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기도 하였으나, 그 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1999년 45건, 2000년 22건). 이 같은 현상은 법정관리와 달리 화의는 화의 인가만으로 법적철차가 종료되므로 채무자가 불성실하더라도 법원이 채무조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불성실 채무자에 강경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는데, 이것도 화의신청 급감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644. 화의법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했을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화의조건)을 체결, 어떻게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하는 제도다. 기업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협상해 채무변제계획을 새로 세우게 되는 이 제도는 법정관리와는 달이 경영권이 그대로 인정된다.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기업도산을 막아주지만,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 화의 신청은 법원의 파산선고 전에만 가능하며 화의 신청이 있으면 파산 절차가 중지되고 화의개시 결정 후에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다. 채무자는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면서 변제방법, 담보제공, 기타 화의 조건을 신고하고 재산명세서와 채권ㆍ채무자일람표를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ㆍ화의 조건과 채권자의 의견 등을 조사해 화의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화의절차는 화의개시 신청 → 화의절차 비용의 예납 → 재산보전처분 → 정리위원선임(의견서제출) → 화의개시의 결정(관재인선임) → 채권신고 → 채권자집회 → 법원의 인가 결정 → 화의조건의 이행 등으로 진행된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통상 10일, 화의개시 결정까지 3개월이 걸리며 이후 채권신고까지 2주∼1개월, 채권자집회까지 1주∼1개월 정도가 더 소요된다. 화의신청부터 법원의 화의 인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6∼7개원 정도가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년 이상 분할상환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1643. 화의 [court mediation]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 정리위원, 화의관재인 등의 보조 · 감독하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채권의 변제방법에 관한 일종의 합의.
바로 파산절차로 이행하면 파산자의 영업은 궤멸되고 그 절차에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득금은 보통 소액에 그친다. 따라서 채권자에의 배당도 적어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러한 파산제도의 문제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종래 파산절차의 종결의 한 방법으로서 발달하여 온 강제회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파산선고전에 파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행하려 한 것이 화의제도 이다. 화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판결설, 계약설, 특수행위설 등이 있는데, 계약설이 다수설이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으며 화의법원은 화의절차를 개시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신청을 기각할 원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고 화의에 관하여 의견을 듣는다. 법원이 화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화의개시 결정을 하고 동시에 화의관재인을 선임하며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하여 이를 공공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자집회의 기일에는 채무자가 제공한 화의의 가부에 대하여 법정다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셋째, 화의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권상의 청구권자이며, 그 채권의 범위 등은 파산채권의 그것과 대체로 동일하다. 넷째, 화의가 성립되려면 채권자집회의 가결과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다섯째, 채권자집회에서 가결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화의에 관하여 법률위배 등이 있은 경우에는 화의절차를 폐지한다. 화의폐지 결정이 있고 또는 화의불인가나 사기파산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는 때나 화의의 취소가 있은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행하여지고 파산절차로 이행된다. 여섯째, 화의절차 중에 채무자는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잃지 않으나 화의관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화의채권자는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1642. 화의채권 []

화의의 성립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에 있어서 의결권의 기초가 되고, 또 화의성립 후에는 법원이 인가한 화의에 구속되는 결과,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어 있는 청구권이다. 화의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 아니면 안되나,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화의개시 후의 이자, 화의개시후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화의절차참가의 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화의채권이 되지 아니한다. 파산의 경우에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화의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화의법 제46조 내지 제49조에게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화의채권의 신고에 관하여는 파산채권의 신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641. 형성권 [arrangement right]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함.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可能權)이라고도 함. 이러한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있음(형성의 소). 전자의 예로는 동의권(민법 제5조, 제10조), 취소권(민법 제140조 이하), 추인권(민법 제143조)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입양취소권(민법 제884조)등이 있음

1640. 협조융자 [Cofinancing/Joint Financing]

동일 융자대상에 대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전에 융자조건 등을 협정하여 행하는 대출행위로서 단독융자와 구별된다. 협조융자는 융자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위험분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고,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 등이 있는 반면에 수속의 복잡, 기동성의 결여 등의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협조융자는 국내 금융기관 간에는 물론 국제금융기관과도 이용될 수 있는데, 특히 1970년대 이후 세계은행(IBRD)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 등에 의해 이러한 융자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주요국의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정책금융기관이 상업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반 외국환은행 간에 이러한 협조융자방식이 1980년부터 도입, 실시되고 있다. 한편 협조융자는 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쓰여지나 그 융자형식, 조건 등과 관련해서 평행융자(parallel loan) 내지 합동융자(joint financing)와는 구분된다. 즉, 협조융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대해 둘 이상의 융자기관이 자금을 분담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서 단일금융기관만으로는 자금부담이 너무 클 경우, 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수 개국 내지 여러 금융기관이 융자하려 할 때 이용된다. 이 경우 평행융자와는 달리 융자기관 간의 사전약정에 의해 융자조건이 조정되고 특히 융자약정내용에 cross default clause가 설정되는 등 융자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연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639. 협정관세율 []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정해진 세율을 말한다. 상대 국가에 또는 국제기구에 양허된 세율이라고 하여 양허세율이라고도 한다. 관세법(제73조)에 의하면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협정관세율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WTO 회원국 중 방글라데시 등 14개국이 포함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개도국 간 양허관세율,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개발도상국 간 무역특혜제도(GSTP)의 양허관세율,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 등이 있다.

1638. 협의거래보고제도 [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혐의거래를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혐의거래란 의심스러운 거래라고도 하며, 어떤 금융거래가 불법자금이라는 의심이 들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거래 등이다. 혐의거래 여부는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지식,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 전반적인 거래정황을 감안하여 주관적 판단에 따른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보고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된 것으로, 현재 FIU를 설치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화 2천만원 또는 외환 1만불 상당 이상의 거래로서 불법재산이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거나 분할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거래액이 의무보고대상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와 관련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보고에 대한 책임면제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의무보고거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상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를 보고하면 KoFIU는 보고된 혐의거래 내용과 외환전산망,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조사 및 수사한 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기소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1637. 협약채권 []

기업개선작업 대상 회사의 채채권자가‘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하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가입하거나, 동 협약 15조 7항에 의한 협약 참여를 통해 대상회사의 채권을 일정한 조건으로 완화 조정된 협약 체결이 완료된 채권으로서 반대적 개념으로 비협약채권이 있으며 이는 협약에 의한 채권 조정이 없이 정상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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