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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헤지 [hedge]

환율, 금리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에서 오는 가격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외국에 상품을 팔고 수출대금을 3개월 뒤에 받기로 했다고 하면 3개월 후의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출대금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이 기업은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를 헤징이라고 한다. 이때 기업은 미래의 환율을 미리 고정시키는 선물환거래를 행함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선물환거래는 대표적인 헤징의 예다. 즉 헤지는 투자가가 자신의 이익을 가격변동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예정인 현물포지션에 대하여 동일한 수량의 반대포지션을 선물ㆍ옵션시장에서 위하는 것을 말한다.

1625. 헤븐 앤드 헬 채권 [heaven and hell bond]

만기시에 액면표시통화 이외의 통화로 상환하되 만기시의 환율을 적용하는 채권을 말한다. 1985년 11월에 IBM Credit corp.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당시 발행규모는 1억달러 이었고, 약정환율은 US$ 1 = 169 이었으나, 만기시 실제환율에 의하여 상환되므로 달러 강세이면 상환액이 줄어들어 바람직 하나, 달러 약세이면 상환액이 늘어나게 되어 손해를 부담하므로 heaven and hell이라 불리운다.

1624. 행정재산 []

국유재산 중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행정재산이라 하는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나뉜다. 1)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2)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도로, 항만, 공원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 3) 기업용 재산은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당해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특수한 공법상의 규제를 받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대부(貸付),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한 범위 안에서 3년 이내에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도 있다.

1623. 행위책임 []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행위자가 부담하는 책임

1622. 핵심투자자 [anchor investor]

다수의 투자자중 비중이 크고 다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투자자로 주식 매각시 핵심투자자 확보 여부에 따라 수요창출 및 가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1621. 해약환급금 [surrender value]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약을 하게 될 때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함.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문과 평준보험료 방식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는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됨. 해약환급금의 계산은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해약당시 그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됨

1620. 항소 [appeal suit]

지방법원이나 시, 군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그 직근의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함(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의 신청이 있으면 판결절차에 있어서 제2의 또한 최후의 사실심으로서의 항소절차가 개시되고, 사건에 대하여 사실인정부터 다시 시작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당부를 심사함. 이 점에서 법률상의 논점만을 심리하는 상고심과는 다름(법률심, 민사소송법 제423조 참조). 따라서 항소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심의 판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 한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피고는 항소할 수 없음.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 부정된 때에는 피고도 일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항소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제1심에 의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료의 추가를 인정하는 속심주의(續審主義)를 취하고 있음. 항소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과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의 종국판결에 한하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판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생략되며 즉시로 상고만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2조1항). 항소의 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임. 그러나 그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396조)

1619. 항변권 [plea rights]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사권(私權)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 등이 그 예임
항변권의 행사에 의해 청구권의 효력이 저지되는 바 그 저지된다는 것의 내용은 항변권의 종류에 따라 다름(민법 제 438,536조 참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항변권의 행사에 의해 위에 말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항변권은 형성권의 하나라고 하여도 무방함
독일의 학자는 항변권을 2종으로 나뉨. 하나는 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고 연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연기적, 정지적 항변권이고, 나머지는 청구를 영구적으로 저지하고 청구권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정적, 영구적 또는 멸각적 항변권임. 독일 민법의 소멸시효의 항변권은 후자에 속함. 그러나 우리 민법의 항변권은 모두 전자에 속하고 후자의 예는 없음

1618. 합작회사 매각방식 []

합작회사 매각 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정리 방법중의 하나이다. 합작회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의 전문투자기관과 합작하여 설립되며, 가급적 국내 투자기관과의 합작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하여 설립하고 있는 합작회사로는 AMC, CRC, CRV가 있다. AMC를 통한 매각의 경우,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제입찰 대상자산을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자격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투자자의 입찰가격을 제시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기준에 맞는 투자자를 선정(원칙적으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자산유동화법에 의거하여 SPC를 국내 혹은 국외에 설립하여 그 자산 및 제시 금액을 해당 SPC에 이전한다. 이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 합작파트너간의 SPC 지분관계는 50:50으로서 지분참여방식(equity partnership)의 구조를 갖는다. SPC의 채권회수 및 자산관리를 담당할 AMC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합작파트너가 35:65의 지분비율로 설립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한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부실채권 중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는 자산이나 개발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ㆍ회생ㆍ개발을 통해 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할 CRC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매각한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존의 구조조정기구들이 안고 있던 한계점을 보완한 CRV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1617. 합작자산관리회사 ["JV-AMC: Joint Venture Asset \nManagement Company"]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합작자산관리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자산유도화대상이 되는 채권, 부동산 등)의 관리업무를 위임 받아 실질적으로 대상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로서 자산유동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관리자(servicer)이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JV-AMC는 임대, 물건관리 등의 소극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관리자에서 발전하여 자산가치평가 및 관리ㆍ처분계획 수립, 부동산의 관리 및 가공ㆍ개발, 신용조사, 채권추심, 경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적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한다. JV-AMC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외국의 전문회사와 최소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합작하여 설립한다. 부실채권 처분 관련 업무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계획을 수립한 후 입찰대상으로 선정된 자산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투자자의 입찰가격을 제시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기준에 맞는 투자자를 선정(원칙적으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자산유동화법에 의거하여 유동화전문회사(SPC)를 국내 혹은 국외에 설립하여 대상자산을 해당 SPC에 양도한다. 이때 한국자산관리회사 대 합작 파트너의 SPC 지분관계는 50대 50으로 지분참여방식(equity partnership)의 구조를 갖는다. 이때 SPC의 채권회수 및 자산관리를 담당할 자산관리회사(AMC)는 한국자산관리회사와 합작파트너가 35:65의 비율로 설립자본금을 납입하고, 기본업무구조를 완성한 후 SPC로부터 위탁 받은 용역업무를 담당토록하여 일정률의 수수료를 징구하게 한다. SPC의 이익배분, 잔여재산 청구권 등은 그 지분비율에 의하되, 최초의 경영권은 합작파트너가 갖도록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년 10월말 현재 총 3개의 AMC를 설립 완료하여, 채권원금액기준 총 15,420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였다. 1차 JV-AMC에서부터 3차 JV-AMC에 이르기까지 설립구조, 매각자산규모 및 거래구조 등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만 2, 3차 JV-AMC의 경우 입찰방식에 콤비네이션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각 차수에 대한 개별 입찰가격 뿐만 아니라 2, 3차 전체에 대한 입찰가도 동시에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며, 결과적으로 볼 때 개별입찰 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부실자산을 매각할 수 있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JV-AMC의 입찰결과 금융구조조정의 조기 달성,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감 회복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찰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에 힘입어 매각자산에 대한 국내외 투자기관의 관심도가 높았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JV-AMC를 통해 외국의 선진자산관리기법 및 업무 Know-how를 습득하여 부실자산 정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장래 자산관리전문회사로 성장ㆍ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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