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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합작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JV-CRV: Joint Venture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투신사를 비롯한 금융권으로부터 채권액 기준으로 약 27조원, 매입대금 기준으로 11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의 대우채권을 인수한 바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우채권의 처리문제가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그 회수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대우채권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초기에 인수한 부실채권과는 달리 소위 워크아웃 채권으로서 즉시 매각보다는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가치제고 후 매각으로 회수율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워크아웃과정 또는 매각과정이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 참여함으로써 그 진행상황에 수동적으로 참여내지 지원하는 입장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또한 워크아웃이 주관 또는 전담은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여신기능의 미비로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비추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부에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부실채권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CRV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우채권을 기초로 2001년 8월 제1호 JV-CRC인 퍼스트씨알 비를 설립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퍼스트씨알비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워크아웃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설립하는 국내 최초의 구조조정투자회사이다. 퍼스트씨알비의 투자대상으로 선정된 다이너스클럽코리아는 향후 채무탕감, 출자전환 등의 구조조정 작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경영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투자자는 기업가치 상승에 따라 당초 예상한 투자수익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 동안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채권금융기관의 이해 상충문제를 원활하게 극복하는 한편 CRV의 주도하에 자금지원, 의사결정의 결집 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퍼스트씨알비 설립과 성공적 운영은 향후 CRV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수행방식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1615. 합작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JV-CRC: Joint Venture Corporate \nRestructuring Company"]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원경매, 공매, 채권추심 등 기존의 전통적 채권회수 방법 이외에 국제입찰,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합작 자산관리회사(JV-AMC) 설립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도입하여 실행하던 중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도입한 금융구조조정차관자금 40억불 중 5억불을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 차관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실채권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당시로서는 구조조정관련 업무 경험과 전문성이 취약하고 원리금 상환부담 위험을 안고 있는 자금성격을 고려할 때 기업구조조정과 자금운용에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외국투자회사와 각각 5억불을 출자하여 총 10억불의 자금으로 합작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JV-CRC)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JV- CRC의 설립목적은 ADB 차관자금을 활용하여 국내외 전문투자기관과 합작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이나 부실기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JV-CRC 운용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문적인 업무 Know-how를 습득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능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JV-CRC는 투자위험의 분산을 위해 3개의 CRC가 설립되었으며, 각 CRC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작파트너가 50대 50의 지분으로 각각 1.5억 달러씩 현금출자하고 CRC주식 및 채권을 수령한다. JV-CRC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부실채권이나 산업발전법상에서 정하는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부실채권 매입, ABS 발행, CRV의 발기인 참여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JV-CRC는 합작당사자의 투자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수차에 걸쳐 투자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회사의 JV-CRC는 상근 직원이 없는 FUND형태의 회사이며, 경영권은 운용의 자율성 확보 및 운용회사의 책임강화를 위하여 합작파트너가 갖도록 하였다. 또한 펀드의 운용은 투자계약에 의해 합작 파트너 측이 선정한 운용회사인 펀드운용회사(FMC: Fund Management Company)에 의해서 자산운용, 투자프로그램 수립 및 집행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반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때 펀드운용회사는 투자의사결정 사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의를 받아 투자를 실행한다. JV-CRC 운용에 따른 수익은 비용 등을 공제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투자자가 투자지분에 따라 50대 50으로 배분한다. 한편 차관자금의 이자지급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투자자금의 10%, CRC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및 대출금, 기타 미투자자금 및 준비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년 10월 현재 3개의 JV-CRC설립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하여 총 14,754억원의 채권을 매각하였다. JV-CRC들은 존속기간 동안 국내 부실채권시장에 적극 참여하게 되며, 특히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구조조정 대상 자산을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직접 인수하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JV-CRC를 통하여 국내 부실채권시장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활용한 부실채권 정리를 정착시키는 한편, JV-CRC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습득한 기업구조조정 노하우를 기반으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1614. 핫 머니 [hot money]

1935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 사용한 말로 국제금융시장을 분주히 이동하는 단기자금을 가리킨다. 각국의 단기금리의 차이, 환율의 차이에 의한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국내통화 불안을 피하기 위한 자본도피 등 두 종류가 있다. 핫 머니의 특징으로는 첫째, 자금이동이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둘째, 자금이 유동적인 형태를 취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핫 머니는 외환의 수급관계를 크게 동요 시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한다. 핫 머니의 이동은 한 나라의 통화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본유출국에서는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환율을 상승시키며, 자본유입국에서는 유동성증가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최근에는 유러달러(Eurodollars)가 전형적인 핫 머니의 성격을 나타내 보이며 거액의 투기자금으로서 국제금리 및 통화안정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뿐 아니라 투기적 이익을 노리고 국내시장을 이동하는 단기자금도 핫 머니라 일컬어진다.

1613. 할인채 [discount debenture]

이자가 붙지는 않지만 채권가격이 액면가격(상환가격)보다 낮은 채권을 말한다. 발행가격과 액면가격의 차액을 이자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액면가격이 100일때 90 또는 85로 유통되는 경우의 채권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대표적인 할인채로는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들 수 있으며,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신용채권도 할인채이다.

1612. 할인율 [discount rate]

할인율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할 때 적용되는 공정할인율(official discount rate)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자금의 현재가치를 산출할 때에 사용되는 금리를 가리킨다.

1611. 할인어음 [discounted note]

일상의 상거래로부터 취득했거나 또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금융기관이 어음의 기일까지 할인하여 매입하는 것을 어음할인이라 하며 이렇게 어음할인에 의해 금융기관에 배서양도(背書讓渡) 된 어음을 할인어음이라 함
금융기관은 어음금액에서 양도일 이후 만기까지의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어음소지인(할인의뢰인)에게 지급함. 이러한 어음매매는 약속어음 발행인의 신용도와 할인의뢰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서 경제적인 현재가치가 좌우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이 현재가치가 됨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관련상업어음할인취급세칙 2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할인할 수 있는 어음은 &'상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된 어음&'이라고 되어있음.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은 할인될 수 없음. 이에 따라 할인어음의 주된 대상은 상품거래를 배경으로 하는 상업어음이 됨. 상업어음의 할인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어음을 현금화시켜줌으로서, 기업의 단기운전자금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기업간의 신용거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함
또한 금융기관에서 볼 때는 자금회수가 비교적 확실하고 대출기간이 단기이므로 자금회전율이 높으며, 할인어음 중 적격어음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인 받음으로서 대출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할인기간은 금융 관행상 1년 이내이며, 일반적으로 잔여만기 90일이내의 어음을 주로 취급함. 할인된 어음은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어음교환에 회부하거나 직접 지급인의 거래은행에 추심하여 상환받으며, 부도시에는 할인의뢰인 앞으로 환매청구를 하게 됨. 현행 규정상 재할인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보증한 어음은 신용으로 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610. 할인시장 [discount market]

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이 할인되는 시장을 할인시장이라 한다. 국제무역어음의 할인시장이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서독과 일본 뿐이다. 할인시장은 런던시장과 뉴욕시장이 유명하다. 런던할인시장에서는 재무증권, 만기 5년 미만의 정부채, 상업어음, 무역어음, CD가 할인되고 있으며, 런던할인시장협회의 회원인 할인상사에 의하여 주로 할인되고 있다. 뉴욕의 할인시장은 상업어음시장, 은행인수어음시장과 정부증권시장으로 나뉘어 진다. 상업어음시장(C/P market)은 우량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어음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은행인수어음시장(BA market)에서는 상업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와 연방은행이 주로 어음을 인수하고 있다. 정부채권시장에서는 T/B(treasury bill), T/N (treasury note)과 treasury bond 가 주로 거래되고 있다.

1609. 할인상사 [discount house]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할인하는 영국의 금융기관으로 재무성증권이나 환어음 등을 전문적으로 할인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9세기초 영국에서 창설되었으나 영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싱가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영국에서 생성될 초기에는 국내상업어음이 주요 할인대상이었으나, 그 후 무역어음이 주요할인대상이 되고 있다. 할인상사의 자금운용대상은 재무성증권, 예금증서, 상업어음, CD와 5년 미만의 정부채 등이다. 이의 기능은 재무성증권의 인수 및 입찰 참여, TB 인수 등이며, 아직 영국의 영란은행의 경우 할인상사를 통해서만 청산은행(clearing banks)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주요한 할인상사로는 Union, Gerrad &' Reid, Carter Ryder, Clive, Ki- ng &' Shaxon, Smith St., Anbyn, Alexaders 등이며, 협회로는 London Discount Market Association이 있다.

1608. 할인 [discount]

할인이라는 용어는 3가지에 관련하여 사용된다. 첫째, 선물환시장에서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적은 경우에 할인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그렇게 고시하는 것을 할인이라도 한다. 국제선물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spot 2.0785 - 2.0885
1m 120 - 100
1m(1개월)의 120-100이 포인트 또는 핍스(pips)이며, 외쪽 포인트가 오른쪽 포인트보다 큰 경우가 할인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할증이다. 다만, 영국 파운드의 경우에는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이와 반대이다. 둘째, 주식시장에서 시장가격이 액면가격보다 적은 경우, 이를 할인이라고 한다. 셋째, 할인시장에서 기한부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할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90일 만기어음 이라면 액면금액에서 90일간의 이자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1607. 할부판매리스 [installment sale lease]

리스회사가 기계, 설비를 구입하여 리스수요자에게 할부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리스를 가리킨다. 리스회사는 리스수요자가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기 전까지 기계, 설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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