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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 개최
2020-12-14 조회수 : 857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 금융위원회는 12월 15일(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9.21.~11.2.)[참조]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20.9.9. 보도자료)

 

ㅇ 공청회의 ‘청중석 의견’ 식순을 대체하여 법안에 대한 의견12월 16일(수)까지 제출*받은 후, 기존 의견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영상을 제작・게시하겠습니다.

 

* [제출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microfinance@korea.kr), [제출내용] 기관・단체명(해당시), 성명, 전화번호, 법안에 대한 의견(관련 조항 명시)

 

<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 개요 >

▣ [일시] 2020년 12월 15일(화) 09:00~11:00 (총 120분) ※ 다시보기 기능 지원

 

▣ [매체] 금융위원회 온라인 홍보매체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 해당 매체 검색창에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 입력

 

[발표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②은행연합회(채권금융기관), ③신용정보협회(수탁추심업자), ④대부금융협회(매입추심업자), ⑤서울대학교 이동진 교수(민법),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선임연구위원(경제・경영), ⑦신용회복위원회(개인채무자 재기지원)

 

<첨부> 1. 「소비자신용법안」 공청회 발표자료 (금융위원회)2.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 (’20.9.9. 보도자료)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201215 소비자신용법안 온라인공청회 개최_F.hwp (3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201215 소비자신용법안 온라인공청회 개최_F.pdf (2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1] 소비자신용법안 공청회 발표자료.pdf (6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2]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hwp (1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2]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pdf (6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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