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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12-09 조회수 : 610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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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12.9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제31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연말 기업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21년 금융시장 전망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위험요소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논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장기화기업경영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취약업종,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31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20.12.9.(수) 10:00~11:5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금감원) 부원장보,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신용감독국장 등(한은) 금융안정국장, (시장전문가) 삼성證, 메리츠證, KB경영硏, 하나금융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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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부위원장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중소소상공인 우리경제의 어렵고, 취약부문가장 먼저 영향을 줄 염려가 있으며, 필요한 정책대응 지속해 나가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시장 위험요인들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우리경제가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지원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주요국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며 경제 정상화 대한 기대감과 함께 투자자위험추구성향 증가하고 있으나,

 

집단면역 효과가 발생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高수익・高위험 상품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모니터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간부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증가기업가계부의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완화 연장 등 필요한 정책대응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21.1분기상환능력 위주 심사관행 정착위한가계부채 선진화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건전성)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불구, 금융권위기감내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나,

 

규제유연화,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 여러 금융지원 조치로 인해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확충 노력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12.2일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뉴딜펀드 조성, 중소・중견기업 산업고도화, 혁신모험펀드 조성경제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 ‘20.12.2일 ‘21년 금융위원회 예산 확정(20년 본예산 대비 0.9조원 증가한 3.9조원)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및 햇살론 서민금융상품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40년 이상 초장기모기지단계적 도입방안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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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내용

 

1. 시장전문가 간담회

 

(기업자금시장) 시장전문가들은 기업자금시장각종 정책지원 기업실적 개선 기대감, 증가한 유동성 등으로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ㅇ ‘21년에도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완화, 경제 펀더멘털 회복 등으로 우량등급을 중심으로 스프레드 축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ㅇ 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보상배율이 낮은(<1) 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잠재적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한 통화정책 미세조정 금리상승 가능성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주식시장) 내년도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대다수백신 공급시작경기회복 기대감 등에 따라 주식시장 상승 및 자금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ㅇ 금년 중 개인투자자들시중유동성 확대, 정보접근성 증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 등에 따라 주식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으며*,

 

* 금년중(~11월) 순매수 규모+60조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 기록(동 기간 중 기관은 △34조원 순매도, 외국인은 △24조원 순매도)

 

- 내년도에도 超저금리 환경의 지속, 수익률 추구성향의 심화 등에 따라 개인투자자증시참여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10월 이후 국내기업 실적개선 기대감 등으순매도에서 순매수포지션 전환되었으며, ‘21년에는 약달러 기조 유지 등으로 증시 자금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주요국 경기부양책 백신 접종효과 가시화 시점 관련 불확실성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변동성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코로나 19 장기화 영향 점검

 

(중소기업, 자영업자) 코로나19장기화되며 일부 중소기업 등의 영업이익 감소 경영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바,

 

시장영향큰 업종·기업중심으로 유동성 위험 및 애로사항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우리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10월들어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거리두기 강화업황 재악화가 우려됩니다.

 

- 이에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예대율규제 완화 연장(가중치 100%→‘21.6월까지 85%)경영애로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신용등급 동향)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부진 예상되었던 업종실적전망 개선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신평사들 등급조정에 대한 우려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금년중 33개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

 

다만, 부정적 등급‘전망’ 증가*한 만큼, 금융당국은 취약업종 중심으로 자금조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지속하는 한편, 계기관정책지원 연장여부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 중 81개사가 부정적 등급전망으로 변경(3대 신평사 등급보유 회사 ‘19말 493개)

 

(금융권 건전성 점검) 은행 등 금융업권 여신건전성은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부실 누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융권 당기순이익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잠재부실현실화더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위기대응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나,

 

- 일부 금융기관(특히 비은행금융기관)경기회복지연되는 경우 전성악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에서 코로나19의 3차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으로 위기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제고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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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7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0,4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2.4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6.9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2.4일까지 241.8만건, 261.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4.1만건)-소매업(38.6만건)-도매업(29.2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5.8조원)-도매업(34조원)-섬유·화학 제조업(19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총 166.6만건, 111.5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 75.2만건, 149.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0.3만건/133.5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08.3만건/126.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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