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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01-14 조회수 : 96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 기업 공시부담 경감투자자 보호 강화,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추진

 

◈ 개선방안 주요내용

 

➊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사업보고서 체계와 공시항목을 일반투자자가 알기쉽게 개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체계도 이용하기 편하게 정비

 

➋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

 

분기보고서 서식을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공시항목 40% 감소)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기업 및 생략항목 확대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소액공모 결산서류 면제기준 마련 등

 

➌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ESG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 추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25)자율공시 활성화

(25~30)일정규모이상 기업 의무화(30~)코스피상장사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개정 검토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 추진

 

➍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기술특례 상장법인국내상장 역외지주사영구채 관련 공시 강화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정비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관계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회의 개요 >

 

 

 

◈ 일시 : ’21.1.14.() 15:00 ~ 15:5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장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부이사장

(기업계) 상장협 정책부회장코스닥협 연구정책 본부장,

(전문가) 자본연 김준석 박사금융연 이시연 박사

 

II.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언급하면서,

 

ㅇ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ㅇ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ㅇ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도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다음 4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사업보고서의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를 제공하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체계도 활용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➋ 기업의 공시 부담 경감하기 위하여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공시항목 40% 감소)하고,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도 경감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❸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하여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의결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❹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특례상장기업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도부위원장은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공시제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임을 지적하였습니다.

 

* "Publicity is justly commended as a remedy for social and industrial diseases."

미국 대법관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의 발언으로,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연방 증권규제를 정비하는데 철학적 기반이 됨

 

ㅇ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기업은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하며, 감독당국은 공시규제를 위반하고 불공정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III. 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기 본 방 향 >

 

 

 

투자자는 이해하기 쉽고기업 부담은 줄어드는

시장친화적인 공시제도

위 화살표 그림

투자자 이용 편의 제고

 

기업 공시부담 경감

사업보고서 편제 체계적 개편

사업보고서 설명서 발간

전자공시시스템 체계 개편 등

 

분기보고서 작성부담 대폭 경감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등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투자자 보호 강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단계적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의결권자문사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공시 사각지대 축소 (기술특례상장법인역외 지주사신규 상장법인영구채)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제도 개선 등

 

1.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1] 사업보고서 체계 정비

 

ㅇ ’09년 사업보고서 도입 이후 일관된 기준 없이 공시항목이 추가되면서 체계가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ㅇ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하겠습니다. 


 

[2] 일반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 발간

 

공시목적용어 해설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

 

[3]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개선

 

ㅇ 현재 DART의 메뉴 구성*이 일반인에게 생소한 문제가 있어,

 

자본시장법상 구분에 따라 구성(정기공시주요사항보고발행공시지분공시 등)

 

ㅇ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회사현황(회사개요주요제품 및 서비스 등), 재무정보(요약재무정보재무제표 등), 지배구조(최대주주이사회 등), 투자위험요인(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등)

 

2.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

 

[1]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ㅇ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연간 기준) 서식을 그대로 준용하여 활용도는 낮고 작성부담은 큰 상황입니다.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하여 작성부담을 대폭 경감(공시항목 약 40% 축소)하겠습니다.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중요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재토록 함

 

[2]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공시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현행자산규모 1천억 미만 → (개선자산규모 1천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

‘19년말 기준: (현행 기준1,149(41.6%) → (개선 기준1,395(50.5%)

 

[3]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ㅇ 증권 모집·매출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해야 하는데서면 교부시 기업의 비용부담*이 큽니다.

 

통상 300p 이상으로 분량이 방대해기업당 1.2~1.6억원 비용 발생

 

 주주 연락처를 확보 못해 전자교부 동의를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주 연락처(이메일 등) 수집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사항

 

[4]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면제기준 신설

 

ㅇ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일반공모와 동일하게 증권소유자가 25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하겠습니다.

 

[5] 신규 외감대상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유예

 

ㅇ 신규 외감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함에도 예외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자본법 시행령 개정)

 

3.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 ESG 정보 공개 확대

 

ㅇ 환경(E)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기회위기요인 및 대응계획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관련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

 

1단계(~25)

 

2단계(25~30)

 

3단계(30~)

ESG 가이던스 제시

자율공시 활성화

일정규모 이상 기업

의무공시

코스피

상장사 의무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G)의 경우 ’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 ‘26년부터 全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추진

 

[2]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검토 

 

 ‘16.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20년 英‧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ESG 수탁자책임 강화

 

[3] 의결권자문사 관리감독 강화

 

ㅇ 의결권자문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 단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국내기업지배구조원대신경제연구소서스틴베스트, (해외) ISS, Glass-Lewis 

 

ㅇ 우선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21년중),

 

의결권자문사는 행동강령이해상충 방지통제방안분석능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를 금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공개

 

ㅇ 경과를 보아가며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금투업자가 의결권자문 이용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또는 의결권자문사 신고등록제


4.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1] 공시 사각지대 축소

 

ㅇ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고,

 

※ (사례)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신약개발 명목으로 자금 조달 후 미사용 자금을 부실 사모펀드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으나 적시에 공시되지 않음

 

ㅇ 국내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하여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던 문제점을 정비하겠습니다.

 

(현행)본국 자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만 공시(개선)지급능력외환리스크 공시 강화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상장 직후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공시공백이 발생하는 문제 개선

 

ㅇ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영구채는 조건부자본증권과 유사함에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문제 개선

 

[2] 제재제도 정비

 

ㅇ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대상을 발행인 外 인수인·주선인·매출인 등으로 명확히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특성(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운용판매보수 목적) 감안해 과징금 부과비율 조정하겠습니다.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비상장법인은 통상 경고주의로 조치 완료상습 위반사례 증가

 

 아울러유사한 공시 위반 행위임에도 그간 제재 형평이 맞지 않았던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 ① 소액공모 과태료가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많이 부과되는 문제 개선

② 소규모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보다 통상적으로 과징금이 적게 부과되는 문제 개선


IV. 기대효과

 

[1] 투자자는 공시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여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해 집니다.

 

☞ 루머‧풍문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투자 지원

 

ㅇ 사업보고서 체계 개편으로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DART 시스템에서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키워드검색 강화)하고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참고해 공시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공시부담이 완화됩니다특히소규모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 공시역량을 실효성 있는 정보에 집중해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ㅇ 분기보고서 공시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공시항목 40% 감소) 투자설명서(300p 이상) 전자교부 등 관련 비용도 절감됩니다.

 

ㅇ 소규모기업으로 공시의무가 경감되는 기업이 늘어나고(현행 1,149개선 1,395)비상장법인 교육지원도 강화됩니다. 

 

[3] ESG 정보 공개가 확대되고 책임투자가 활성화됩니다.

 

☞ ESG 공시→책임투자→ESG 요소를 고려한 기업경영의 선순환 형성

 

ㅇ 더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年 20% 증가 목표)하고, 내용도 충실해져 책임투자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ㅇ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자문서비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신뢰할 수 있는 자문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4] 공시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부정행위를 억지

 

ㅇ 특례상장기업역외금융지주회사신규상장기업 등에 대한 공시가 확대되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됩니다.

 

ㅇ 아울러공시규제 상습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제재 형평도 개선됩니다.

 

V. 향후계획

 

□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되,

 

□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첨 1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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