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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
2020-12-30 조회수 : 924

여러분반갑습니다.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함께 식사라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통의 거리두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융위에게 올해는 코로나19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금년 초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일시에 혼돈에 빠졌습니다경제생활이 위축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자금 흐름을 책임져야 하는 금융위원장의 책무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175조 원+α 규모의 금융대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기업의 긴급한 필요자금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증권시장안정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준비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OECD가 우리나라의 2020년 금년도 경제성장률 -1.1%를 내놓았는데 이는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코스피지수도 사상 최초로 2,700p를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 그리고 확장적 금융·재정정책 등 효과적인 경기대응 그리고 기업실적 호조 등이 작용한 것으로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안정적 성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갖는 믿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저희를 믿고 성원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가슴 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코로나19 위기대응에 매진하면서도 금융혁신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제 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간 공정한 금융혁신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결실을 맺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지난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비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특히 일부 사모펀드의 부실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은 무엇보다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부실펀드를 인지하고 감독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앞으로 투자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노력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만큼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첫 번째 화두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는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백신 개발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금융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취약 부분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그 과정에서 확대된 금융리스크의 관리확장적 금융정책의 연착륙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175조 원+α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방안은 물론필요시 추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가계 및 기업부채의 증가실물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가격 등의 상승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모니터링하여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방안은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보면서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화두는 내실 있는 집행과 성과 실현입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혁신 성장포용금융혁신 측면에서 다양한 금융정책들을 마련해 왔는데이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원활히 집행되어 국민들께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는 관련 예산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본격 조성되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혁신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인하가 추진될 예정이므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이 금융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우리 금융산업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혁신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자자 신뢰회복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으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두는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이해관계자·전문가들과의 소통이 선행되어야 하며그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경제회복 속도 등 내년도 금융정책 여건 및 주변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금융당국과 시장·이해관계자·전문가 및 국민들 간의 소통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여러분 및 금융권국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새해에도 부족한 정책에 대해서는 따끔하지만 애정 어린 비판을잘한 정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금융위원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과 의미 있었던 정책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극복의 시간이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올해 초 팬데믹 선언 이후에 닥쳐온 자금경색주가폭락 등 위기상황은 금융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던 잊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극복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이 위기를 확실히 알고 있다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위기를 해결할 의지가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시장에 알려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며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서 175조 원+α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금융지원정책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이 자리를 빌려 175조 원+α 포럼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금융권 여러분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그런데도 내년에도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만기연장조치가 내년 3월에 종료되고 대출부실 본격화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만기추가연장 등 금융위의 대응방안이나 연착륙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저희가 생각 같아서는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했는데 최근에 다시우리 3차라고 해야 하나요코로나 확산세가 늘어나서 다시 저희가 언제 이 상황이 종료되는지금융정책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앞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실물경제 동향 이런 것들을 우선 면밀히 살펴보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우선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1년 가까이 하고 1년에 끌날지 아니면 연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언론이나 시장에서 결국은 부실이 이연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많이 지적됐습니다아주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권과 함께 그 부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 점검을 하고또 이 부분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좀 충분히 쌓았으면 좋겠다하는 식으로 해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서 이런 위험을 선제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는 데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착륙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 3월이 되든 언제가 되든 딱 끝났을 때 바로 그다음 날부터 정상화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연착륙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하고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대출 관련 질문해서 또 하나 더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연이은 대출억제도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내년 1분기에 나올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DSR을 전체 주담대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이런 대책들이 집값 폭등으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수차례 대출억제정책에도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고 있다면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데 위원장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이 코로나19에 따르는 금융지원과 함께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보통 저희가 문재인정부 들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 이내경상성장률 이내에서 하고또 사실 작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4% 후반 정도로 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가 발생했고코로나19에 맞춰서 우리가 가계대출을 5% 억제하는 게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살리고 봐야 되지 않느냐해서 이제 코로나19 175조라는 정책을 했고저희가 무슨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지금 돈이 다 풀려 나갔습니다사실은그래서 적극적인 금융지원이라는 게 한 파트가 있고그러면서도 또 안정적인 가계대출 억제라는 그 목적을목표를 포기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목표가 상충될 수도 있는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가계대출... 가계부채 관리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돈이 풀리다 보니까예를 들어서 10~11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율이 7%까지 올라가서 이게 너무 많이 풀리지 않느냐가계대출이 대출이 잘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DSR 같은 적용을 저희가 했는데한편으로는 이것 서민들지금 말씀하신 서민들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지 않느냐지금 그런 지적도 있고 다 맞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어려운 게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하나의 목표하고가계대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인 가계대출 방안을 하나 마련하고서민금융서민들 내 집 마련을 해 줘야겠다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전문가인 저희들이 해야겠죠그것을 뭐 남 핑계 댈 수는 없는 거니까그런데 우선은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니까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두면서그 이야기는 자금공급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면서그러면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해받지 않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짜는 거고요.

 

그 지혜의 일환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내년 1/4분기에 가계 선진화 방안을 만들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만들어내는단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면 이 증가율을 월별로 보고 일별로 보면 그것을 다 세 가지를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제 생각에는그래서 좀 긴 호흡에서저희가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율 할 때도 다른 때는 1년 단계로 봤는데 이번에는 2~3년 정도의 호흡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그래야 2~3년 기간 안에 세 가지 목표를 집어넣을 수 있지짧게 한 달 안에 세 가지를 다 맞춰라그러면 아마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그 세 가지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부동산정책 관련해서 대출정책이 수정이 필요하거나 이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답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일희일비하고 가계대출이 너무 늘었네줄이네서민대출에 대해서 늘려야 하네이렇게 하는 것은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큰 흐름에서는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자금은 공급... 자금이 제일 유연하게는 맞이할 것 같습니다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만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계대출 증가했다그러면 다시 이 자금대출을 회수해야 되느냐이 문제가 서로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을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래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그 목표 속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이해서 그것을 조금 유연하게 하는 부분을 하면서 큰 흐름에서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 흐름으로 가겠다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음 질문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것인데요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은데 금융회사들의 건전성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과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기업이 회생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시간을 놓치지 말고 적절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은 채권단이나 금융당국이나 당연한 책무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속 또 코로나19를 이야기하면 또 핑계라고 그러지만사실 저희가 그때 175+α를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그러면 돈을 준다는 것하고 기업 구조조정하고 상충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코로나19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굴러갈 기업인데 이것 때문에 유동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살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고 코로나19와 무관하게 과거부터 어려웠던 기업그런 기업은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기업들은 투 트랙으로 해 왔습니다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자체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서 자회사를 매각한다든지 유동성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한 게 있고그렇지 않은 선의의선의라고 그럴까요그렇지 않은 유동성 부족 기업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75조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계속 자금공급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어떤 분들이 볼 때 자금공급 쪽만 생각하면 기업 구조조정을 포기한 것 아니냐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투 트랙으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한 틀 넘어서저희가 이번에 과거부터 해 왔습니다만 기업구조혁신펀드 같은 것은 시장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vehicle인데계속 자금을 확대하면서 단순하게 저희가 175+α 말고도 시장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질문인데요이른바 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한은은 전자지급 청산시스템 지정이나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이 한은 고유업무인데 금융위가 침해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다이런 식으로 반발했는데 금융위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아무래도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기관의 갈등 이렇게 비춰질까 봐 사실은 저희가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고또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의 첫 번째, ‘한은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은법을 잘 보면 81조 1항에 보면 한은은 한은 금융권 안에... 금융망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한은법에 있고요.

 

그다음에 2·3항에 보면 한은 외의 자인 금결원금융결제원증권예탁원 등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운영기준 개선요청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26조인가요, 28조인가에 보면 금통위원회가 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고 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제도가 되더라도 이 청산을 어디서 하냐면 독자적으로 하든 금융결제원이 하든 새로운 청산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은법 81조 2·3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새로운 디지털 청산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똑같이 아까 말한 2·3항에 대해서 운영기준 개선요청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이침해가 되는 게 없고요.

 

달리 생각하면 한은 입장에서는 그전에 예를 들어서 빅테크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금융결제원에 이것을운영기준 개선요청을 하면 오히려 빅테크에 대해서도 업무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한은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저희 내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오히려 한은이 권한이 더 내부 청산빅테크 내부 청산까지 가지 않느냐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한은은 별도로 금융위가 몰래 이렇게 한 것 아니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우리가 다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왜냐하면 좀 멀리 가면 저희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작년 2월에 마련할 때부터 오픈뱅킹이라든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에 대해서 당연히 한국은행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금년에 청산제도화 등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대해서도 3월부터 실무협의를 해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다만, 3월부터 해 왔는데 7월 발표하기 직전에 한은하고 이견이 있어서 총재님하고 저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그래서 그런데 이게 잘못되다가는 두 기관의 갈등으로 비춰질 것 같다고 해서저도 그렇고 총재님 합의한 게 그러면 아랫사람들한테 지시를 해서 조금 더 협의를 잘하고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하기로 해서 지시를 해서 저도 우리 금융위에 지시하고 총재님도 한은에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한은을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자료로 왔다 갔다 하고일부 사항은 한은의 우려를 저희가 인정... 인지를 하고 그래서 조금 가깝게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합의는 못 했습니다됐으면 이런 일이 안 왔겠죠.

 

그런데 한은의 우려 중의 하나가 요즘 말하는 결제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그래서 윤관석 위원장이 법안을 제출할 때 한국은행의 우려를 감안해서 부칙에 그것을 집어넣은 거거든요아까 말한 대로 한국은행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법에서도 배제시키는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하는 것으로 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감안해서 절충을 해서 정무위원장님께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이제 앞으로 입법과정 하다 보면 양 기관을 불려서 또 의견을 들을 겁니다그때 한은의 입장이 개진되고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저기에 성실히 저희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전금법 개정안 관련해서요종합지급결제업자가 은행계좌에 연동하지 않고서 자금 유치와 지급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이게 그러면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원칙에 비추어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해서도 은행 등과 유사한 수준의 지배구조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자 외에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지배구조 요건을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동일기능동일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지금 말씀하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업무 중에 예금이나 대출을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간편송금결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 은행업무 중에 간편결제송금을 하는 종합결제지급자를 은행과 같이 지배구조를 해야 되는 것이냐아니면 간편결제니까 간편결제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되는데저희 생각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만큼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은행 같은 지배구조 규제는 불필요하고요.

 

다만또 그 자체가 우리가 빅테크라든지 종합지급 하는 것은 약간 혁신과 경쟁을 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취지에 봐서 강한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다만이 종합지급결제업제라는 것도 결국은 고객 예탁금이나 고객이용자 예탁금이 미리 선불충전금과 같은 게 가 있는데 그 돈이 잘 보관돼야 또 금융사고를 방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한 규제는 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고객 돈은 자기가 이렇게 편의상 주물럭거린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별도의 은행에 예치해서 이 돈을 유용하지 못하게 막는 firewall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급결제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급결제 할 건데 이것을 해 주세요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되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 그러지 말고 외부청산을 하면 투명하게 되지 않겠느냐그래서 외부청산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빅테크외부청산을 하는 것이 한 거고그게 최소한의 고객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것이 아니냐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질문>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서 좀, DLF와 사모펀드 사태 때 보면 금융지주회사들이 그룹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은행증권 같은 주요 자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금융지주사들은 실질적으로 자회사 경영을 주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권한에 비해서 책임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금융지주의 자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 권한과 책임 간에 불균형이 있다는 비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금년도 정기국회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금융지주회장이 은행장을 한번 겸임도 해 봤다가 분리도 해 봤다가 여러 가지 실험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이런 경험을 해 봤을 때 원칙적으로 금융지주가 대주주로서 자회사 경영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대주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는데그렇다고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령 위반 등을 초래하는 행위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사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금융지주회장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추가 법률 개정 수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모펀드 전수조사 현황과 내년도 시행계획그리고 전수조사 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사모펀드 신뢰 회복 및 투자자 피해예방을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전체 사모펀드 및 사모운용사 전면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사모펀드는 현재 12월 4일 기준인데요한 40% 점검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지금은 조금 더 늘었겠죠그래서 내년 1/4분기 중에 이게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8월에 발표할 때는 빠르면 하반기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검할 게 많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그렇다고 또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확히 하는 게 능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만 한다면 내년 1/4분기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업계와 같이 잘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이것은 펀드고요운용사에 대해서는 고위험요주의 운용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11월 말까지 17개 검사가 완료되었으며검사 결과 위규 혐의가 있는 일부 운용사에 대해서는 아마 금감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 잘 전면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문제 상황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해서 피해자투자자 피해를 사전적·예방적으로 찾아나갈 계획이고사모펀드 업계에서도 건전한 영업권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전수조사에 투입하고 하신 저희 같이 간 작업반그리고 실제로 해 준 판매사운용사사모펀드 이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이게 우리나라 사모시장이자본시장이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것 답변 듣고 궁금한 건데요적발된 것은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처럼 피해 규모라든지 피해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건가요?

 

<답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규된 사안 같은 것은 조치할 건데 그렇게까지 대규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모펀드하고 운용사인데요펀드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펀드는 그 안에 담긴 거고운용사는 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법에서 적힌 규정대로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사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운용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인력증원 문제는 내년에 논의가 되는지요?

 

<답변> 지금 원래 처음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할 때 내년에 법무부 등과 특사경 운영사항을 점검·평가하고 증원 문제를 포함한 운영방안을 논의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19년 7월 출범하는 식으로 이렇게 2년 운영하기로 합의해서그렇게 따지면 내년 7월이 되겠는데요.

 

이제 특사경에 대해서 금감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아마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막 무조건 끌었다이런 소리도 저희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7월 돼서 시작 그러면 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그래서 좀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필요한 것이 조치될 수 있도록빠르면 내년 초부터라도 한번 상황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공매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공매도 재개가 3개월 앞둔 시점인데 공매도 토론회에서는 증권금융이 K-대주시스템 출범 제안했고 위원장께서도 여당의원 만나고 개인투자자 단체들과 비공개 간담회 했다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척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때 토론회에서 공개됐던 것처럼 개인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그리고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공개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알겠습니다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지금 크게 나왔... 지금까지 언론에서나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첫 번째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좀 강화해 달라는 게 첫 번째였고두 번째불법 공매도를 알아차릴 수 있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있었고세 번째개인투자가가 주식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기울어진 운동장의 이야기가 세 번째 있고요.

 

좀 부가해서 시장조성자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크게는 세 가지인데앞의 세 가지부터 부가해서 시장조성자 이 정도가 아마 크게 나왔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행스럽게 자본시장법은 개정이 돼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대차정보를 보관할 의무화를 해 놨고그다음에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평가는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본 외신보도에 보면 엄청나게 센 제도를 도입했다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공매도 했다고 감옥 가느냐이 정도로 아주 세게 받아들이고 있고제가 만나본 증권사나 투자자들은 이 정도 하면 공매도할 생각을 안 할 거다누가 몇 푼 번다고몇 푼이 큰돈이 되겠지만 그것 번다고 감옥 갈 생각을 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법·제도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우리 일반투자가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큰 법 개정은 크게 됐습니다.

 

두 번째좀 작은 것은 시장조성자 공매도 이것은 하도 불만이 많으셔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조성자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워낙 불신이 많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법으로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제도 개선이 되면 저희 생각에는 시장조성 규모가 50%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그렇게 되면 일반투자자가 생각하는 불신 내지는 우려가 줄어들 것 같은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불법 공매도... 아니개인투자가 먼저 해볼까요개인투자가 차입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했고그다음에 아까 말한 비공개를 해서 했는데 거기는 생각이 갈리시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개인들도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한쪽에서는 개인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개인들도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일종의 사모펀드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사모펀드에 끌어들이는 것 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개인투자로 끌어들이느냐이런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약간은 후자 쪽에그러니까 안 가는 쪽에 가까운데 그 이유는 우리는 관리하다 보니까 사모펀드 사고 나면 왜 또 그것 터졌냐고 그럴 수 있어서사실은 그냥 개인투자자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그런데 또 개인투자자는 안 했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만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완벽하게 두... 같은 개인투자가 중에서도 두 그룹이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씩 양보라 그럴까요조금씩 타협을 해서 개인투자가들에 대한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되주되아무나 가서 대차해서 공매도하는 게 아니고우리가 사모펀드 보면 3억 원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적격투자가전문투자가라고 하듯이 여기도 전문투자가라는 규정을 해서 경험이 있거나 자산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을 하고그것을 넓혀가든지 아니면 그 상태든지 하는 게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저는 생각을 하는데요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때도 만나서 그랬는데, 100이면 100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고 결국은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근접하는 게 답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불법 공매도 차단시스템에 대해서도 제가 인터넷 같은 기사를 봤습니다어떤 분들은 은성수 위원장이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그런 말도 나오고사실... 아니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차단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원했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국회에서 의원님 질의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그 사이에 시장에 있는 분들거래소에 있는 전산전문가심지어 코스콤증권전산이죠그 전산에 있는 분들또 필요하면 의원님들도 만나고 만났지만계속 만나서 가능성 여부를 체크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산시스템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면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하고실제로 너무 많은 노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그렇게 했고.

 

증권전산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가능은 사전점검이 아니고 사후에 적발시스템 정도 생각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그때 의원님들 만나고 간담회하거나 그다음에 이분 만났을 때개인투자가들 만났을 때 나온 대체적인 결론은 앞에서 공매도불법 공매도 하면 처벌한다는 큰 전제가 있고사후에 그것을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만 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로 달성할 수 있다면 그 10%를 위해서 리소스를자원을 다 쏟아 붓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그런 약간의 얘기가 있습니다물론 그 10%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에 전산시스템이 여러 개 있는데 공매도만 특화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지금도 있지만 더 강화하고그다음에 불법 공매도에 의심하는 것을체크하는 것을 주기를 단축해서 그것을 또 체크하고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대차정보는 증권사가 5년간 보관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도 나왔던데 증권사들도 지금까지 수기로 했던 것을 전산으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양쪽을 대조하고 대사해 보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사전 차단에는 아니지만 사후 적발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코스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연일 신기록 행진한다고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해 주셨는데기재부 차관은 자산시장 변동성 유의해야 한다고도 했고요실물경제와 증시 괴리가 너무 크다는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금융위원장께서 바라보시는 현재 주식시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통 주가환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특히 당국자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저도 지금 제가 코스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어쨌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K-방역에 대한 신뢰그다음에 저희가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OECD에서 어쨌든 제일 높은 경쟁마이너스입니다만 높은 성장내년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다행히 우리예를 들어 무슨 전자반도체라고 그럴까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투자가들의 인식 이런 것을 잘해서 현재까지 주가가 왔고요.

 

저로서는 주가가 된다안 된다는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다만 결국은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Sustainability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이게그래서 자본시장이 튼튼하고 그리고 현재 좋은 흐름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임무고 그래서그러기 위해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깨끗해지고 신뢰받는 게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법자본시장 불법 단속하는 그것을 아마... 이름이 뭐지불법 무슨 하는 게 그거를 발족해서, T/F그래서 시세조정이라든지 자본시장을 뒤흔드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적발하는 것을 해서 자본시장이 깨끗하고 신뢰받는 것을 하겠다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투명하게 하려고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고 법도 고쳤다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시장 저변이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금감원이 금융지주은행에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배당 축소를 요구하는데요금융위와 조율이 된 것인지금융위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당연히 배당은 주주가치나 자본시장과 밀접돼 있고금융회사의 자율계형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개별회사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다만 아까 두 번째앞에서 질문하실 때 코로나 만기연장으로 인해서 부실이 이연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등 조치를 했을 때 부실이 이연화되고 혹시 그게 끝나면 부실이 본격화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지적한 사항에 저희가 공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지주나 은행들한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충분한 대선충당금을 쐈으면 좋겠다배당자제 등 선제지급손실흡수능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봄부터 이야기를 해서 이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쩌란 말이냐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실제로는 투명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하고 그다음에 은행지주 차원에서 스트레이트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스트레이트 테스트는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없느냐를 보는 거니까요그래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결과를 고려해서 결과에 맞게 적정하게 배당을 하면 좋지 않을까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금감원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을 묻겠습니다보험업계 실손보험료를 20% 인상한다고 했는데요이게 작년에도 높게 했는데 정부가 약간 줄여서 한 자릿수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수용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작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험료는 당연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고 아마 그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다만실손보험 물어보신 것은 자동차보험 같은 게특히 자동차 보험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이고실손보험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가입자가 3,800만 명이 되다 보니까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큽니다그 두 가지는그래서 공공적인 성격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이런 생각이 들어서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순에서 보험료를 결정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소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국민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해 주는 게 중요한데보통은 저희가 정기적인 기자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 가면 현장에 따라오신 기자분들이 질문을 해서 소통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행사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할 기회가 없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빨리 코로나가 진정돼서 현장에서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든 여러분과 잘 소통을 해서 정책추진에 오해에서 비롯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하여간 내년에도 잘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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