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2018년 금융 정책 방향

2018 년 주요 업무계획 다운로드

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기반 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 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 을 적극 지원

  • 금융부문 쇄신을 통해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경제 구현에 기여
  • 혁신·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혁신성장을 견인
  • 서민·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
  •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분야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금융편익을 제고
  •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교란요인에 엄정 대응
    • - 4대 추진전략 및 3대 추진기반(18개 핵심과제)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
      • 추진전략 01
        금융부분 쇄신
      • 추진전략 02
        생산적 금융
      • 추진전략 03
        포용적 금융
      • 추진전략 04
        금융산업 경쟁촉진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 추진전략 01 금융부분
    쇄신
    01 금융당국 혁신
    •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 이행
    • 직원행동강령 마련
    02 금융산업 쇄신
    • 금융권 채용실태 점검·개편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03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 회계투명성 제고
  • 추진전략 02 생산적
    금융
    04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 혁신기업 「창업」 촉진
    • 역동적 「성장」 생태계 구축
    • 코스닥을 통한 「도약」 기반 강화
    • 실패기업 「재기」 지원 강화
    05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 금융업 자본규제 개편
    • 기술금융 활성화
    • 동산담보 활성화
    • 정책금융 역할 강화
    06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중소조선사·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 지방 중소기업 지원
    • 크라우드펀딩 이용 지원
  • 추진전략 03 포용적
    금융
    07 서민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 법정최고금리 인하
    • 효과적인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 중금리대출 활성화
    • 연체 방지 및 연체자 보호
    08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신혼부부 주택구입 지원
    • 다자녀 전통 보금자리론
    • 전세보증 제도 개선
    • 서민·취약차주 주거안정 지원
    • 2금융권 주담대 이용자 지원
    •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09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사회적금융 활성화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강화
    10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금융이용 부담 경감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 채권추심 규제 정비
    •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 소비자중심 금융혁신
    • 보험 모집질서 개선
    11 국민 자산형성 지원
    • 신혼부부 주택구입 지원
    • 다자녀 전통 보금자리론
    • 전세보증 제도 개선
    • 서민·취약차주 주거안정 지원
    • 2금융권 주담대 이용자 지원
    •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12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사회적금융 활성화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강화
  • 추진전략 04 금융산업
    경쟁촉진
    13 금융산업내 혁신 도전자 출현 유도
    •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14 핀테크 활성화
    • 혁신적 금융서비스 확대
    •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 빅데이터 활성화
    15 전통적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 금융업권별 경쟁력 제고
  • 추진
    기반
    16 금융안정 유지
    • 리스크요인 점검·대응 강화
    • 회사채 시장 금리 변동성 완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 상시 구조조정
    •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 공적자금 관리
    17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
    •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 금융 전산 보안 강화
    • 금융지표 관리체계 마련
    18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선제적 관리
    • 가상통화 대응
    • 신종 자금세탁유형 대응
    • P2P 대출 법제화
「금융혁신」의 일관된 추진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겠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