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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금융 정책 방향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다운로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 을 확고히 유지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활력 제고 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는 한편,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
  •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민생안정에 총력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
    • - 3대 핵심과제 및 12개 실천계획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
      • 01 핵심과제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 금융시장 안정 강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 한계기업 구조조정
        • 금융시장 질서 확립
      • 02 핵심과제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서민 금융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한계·연체차주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03 핵심과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성장 잠재력 확충 지원
        • 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 출시 기반 마련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 추진전략 01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핵심과제

    01 금융당국 혁신
    • 리스크 점검·대응체계 강화
    • 금리 변동성 확대 철저 대비
    • 금융권 건전성·안정성 제고
    02 가계부채 관리 강화
    • 선진형 여신심사 관행 정착 및 DSR 활용방안 마련
    •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내실화
    • 자영업자 대출·관리 정교화
    •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감독·점검 강화
    03 한계기업구조조정
    • 3-Track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새로운 구조조정 틀 마련
    04 금융시장질서 확립
    •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 자본시장 공정질서 확립
    • 지배구조 규율체계 성숙 유도
    •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추진전략 02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핵심과제

    05 서민 금융지원 확대
    • 촘촘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
    •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방지
    • 정책서민금융 전달체계 개편
    06 중소기업지원 강화
    • 정책금융 확대 및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구조조정 협력업체 지원
    •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 신설
    07 한계·연체차주 보호 강화
    • 주담대 차주 연체부담 완화
    • 채권추심 관리 개선 등 채무자 보호 강화
    • 한계차주 지원 강화
    08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정비
    • 금융사고·금융사기 근절
    • 공시·업무 체계 개선

    추진전략 03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핵심과제

    09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정책금융의 확장적 기조 전환
    • 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10 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 제2단계 기술금융 추진
    •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육성
    • 재기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
    11 금융업의경쟁력 강화
    • 금융개혁의 안착 및 상시화
    • 금융업권별 경쟁력 제고
      •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 보험업 경쟁력 강화
      •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 금융업권간 시너지 제고
    • 금융의 글로벌화
    12 새로운 상품·서비스 출시 기반 마련
    •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제공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 국민의 자산운용 지원
현장 중심 실천과 점검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안정에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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