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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1-04 조회수 : 1082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1-01-04 ~ 2021-02-1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디지털·비대면 방식 서비스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구독경제 등을 소비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용카드등으로 정기적으로 결제 시 결제금액유료전환결제일정해지환불 등의 거래조건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그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관련한 절차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겸영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요건 합리화(안 제6조의3)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신용카드업 허가 시 적용되는 요건보다 완화된 대주주 요건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하위가맹점의 신용카드등 거래시 거래조건 명확화(안 제7조의신설)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의 거래 조건(거래내용금액대금결제일유료전환계약 해제·해지 조건 및 환불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요구하고이러한 거래 조건을 약관 및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하위가맹점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 및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 확대(안 제19조의2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금융위원회 보고기한을 종전 7일에서 다른 법령과 유사하게 14일 이내로 확대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등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23조의3)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의 심사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일반우편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전자우편(이메일) : antipils@korea.kr

팩스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2,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F.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_F.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_F.hwp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F.pdf (1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pdf (1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_F.pdf (2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_F.pdf (4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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