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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집단대출에 DTI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지?

□ 현 단계에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나 DTI 규제를 집단대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 중도금대출은 보증부 대출인데다 대출만기도 짧아 DTI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움

 

? 현행 先분양 제도하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 내집마련 및 입주를 제한하는 문제

 

대신 이번 대책에서는 그 동안 상환능력 심사 등의 규제예외로 인정되어온 집단대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

 

? 중도금 대출 보증 관련 부분보증제(100→90%) 운영 및 1인당 보증건수 한도 통합관리(주금공, HUG 각 2건 → 합산 2건)

 

? 은행이 집단대출 취급시 개별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사업장 현장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대출심사를 보다 엄격히 시행

 

? 중도금 대출이 입주 시점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부 잔금대출로 전환되도록 중?저소득층에 대한 신상품 공급

 

앞으로 부동산 시장,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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