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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지?

□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의 수요전이(풍선효과)도 일부 있으나 다음의 요인도 고려될 필요

 

? 은행권과의 대출금리 격차 축소로 차주의 비은행권 대출 유인커지는 가운데,

 

- 수신 호조자금여력이 확충된 비은행권이 국공채 투자 보다 수익률이 높은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

 

* 상호금융-은행간 주담대 금리격차(bp) : (14.12월)+78 → (15.6월)+65 → (16.6월)+25

** 상호금융 수신 증감(조원, 새마을 포함) : (14.상)10.7 → (15.상)13.9 → (16.상)17.4

 

? 은행권?비은행권간 차주 신용등급 등 고객구성이 상이고객이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주 고객층 신용등급 : (은행?보험) 1~3등급, (상호금융) 1~6등급 (저축은행) 4~10등급

 

? 가이드라인은 금융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외(기존대출, 소액대출, 단기자금 등) 규정 → 기존 은행권 이용자가 비은행권으로 밀려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다만, 비은행권 가계대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문별 관리 강화할 계획

 

? 주담대 : 상호금융에 대해 업권별 특성을 감안상환능력심사 강화분할상환 유도방안 마련

 

? 기타대출 : 토지ㆍ상가담보대출의 담보적격성 기준을 강화하고 신용대출에 대해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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