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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 분할상환하기 어려움

 

ㅇ 반면, 전세대출 ‘일부’ 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시 원금 상환규모 줄이고, 총이자부담* 낮추려는 수요 존재

 

* 원금 상환으로 인해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하는 총 이자액은 감소

 

□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보다는 원금을 미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차주에게도 훨씬 유리

 

* 금리비교(%, 16.6월, 은행 신규 취급) : (전세대출) 2.93 > (정기적금) 1.68

 

-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 효과 외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소득공제 혜택도 가능

 

?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역전세난 등 잠재리스크 대응에도 효과적

 

 

< 평균적인 전세자금 대출자로 살펴본 2년간의 효과 >

 

 

 

일시상환 방식 vs. 10% 부분 분할상환 방식간 비교(5천만원, 금리 3%, 2년만기)분할상환 방식이 50만원 이익

 

 

일시상환시

 

10% 분할상환시

 

비교

 

원금규모

50백만원

(원금 상환 없음)

45백만

(월 21만원 원금 상환)

 

0.05억원

이자부담

300만원

(월 12.5만원 이자부담)

286만원*

(월 12만원 이자 부담)

△14만원

보증료 부담

16만원

9만원

△7만원

 

소득세 감면**

18만원

 

47만원

 

△29만원

* 금융기관에 대한 주신보 출연료율 인하시 이자부담 추가 감소 가능성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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