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 정책마당 > 정책 Q&A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제4 신용평가사 진입을 당장 허용하지 않는 이유? 기존 3사의 기득권만 보장해주는 것 아닌지?

추가적인 진입 없이 주요 3사가 시장을 균점하고 경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체계바람직하지는 않음

 

그러나, 공청회?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현행 시장규율 및 공적규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한 평가품질 제고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이에 따라, 제4 신평사 진입시 긍정적 효과보다 영업경쟁에 따른 등급쇼핑, 등급인플레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

 

따라서, 우선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신규진입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시장여건이 확보되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시장여건이 구축된 경우 신규진입을 허용할 계획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가계부채]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다음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제4 신평사 진입 관련 논의 경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