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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제4 신평사 진입 관련 논의 경과?

주요 3사가 시장을 안정적으로 균점하고 있는 현행 구조에서제4 신평사 진입 허용을 통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을 촉하고 평가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T/F, 연구용역,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4 신평사 도입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청취?검토

 

* 공청회(7.28), 금요회(8.12), 금발심(8.23), 금융개혁추진위(8.29) 등

 

시장에서는 제4 신평사 진입시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각각 제시되었으나,

 

<제4 신평사 진입시 장?단점으로 제기되는 사항>

장 점

단 점

신규사 진입은 경쟁을 강화시켜 기존 신평사들에게 평가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촉진 유도

 

등급 동조화 현상이 완화되는 등 신용평가시장에 정보 다양성을 제고

 

• 국제 신평사(Moody’s, Fitch)가 국내 평가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신용평가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기’가 필요하며, 정부도 1/3 과점 체계를 깨는 등 개혁 의지를 보여줄 필요

• 신규사도 기존사와 동일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영업경쟁으로 인한 부실평가 및 등급쇼핑만 확대하는 결과

 

회사채 발행규모가 줄어드는 등 시장규모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신규사 진입시 ‘파이 나눠먹기’ 심화

 

• 신규사의 진입이 ‘기존사 평가인력 빼내기’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신용평가 품질 하향평준화

 

신규사 진입이 평가품질 제고로 이어진다면 논리적으로 다수의 업체를 한번에 진입시켜야 하고, 특정 업체만 진입 허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

현재 수준의 제도?기준?관행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단점으로 제기되는 사항, 즉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평가

 

그러나, 언제까지 신규진입을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금번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 신평사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신평사의 발행사에 대한 독립성 제고, 이해상충 문제 완화, 부실평가에 대한 검사?제재 실효성 확보 등

 

민간위원으로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진입이 평가품질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장상황이 구축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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