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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신평사 선정 신청제를 도입하는 배경? 해외 사례가 있는지?

발행기업이 자사에 유리한 신용등급을 주는 신평사를 고를 수 있고(“등급 쇼핑”), 이로 인해 등급 인플레?뒷북 평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상존

 

□ 시장에서는 발행사 영향력 배제를 위한 방안으로 제3의 공적기관이 신평사를 선정하는 계약방식을 제기해 왔으나, 시장자율 원칙 위배 등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미국에서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3의 공공기관이 신평사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나, 아직은 미확정

 

이에 따라, 우선 시장자율 원칙을 지키면서 발행사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행기업이 자율적으로 신평사 선정을 신청하고, 이행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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