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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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시장에서 논의되는 대안 중 ‘복수평가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현행 복수평가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 복수평가제는 `94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수 신평사의 의견 활용과 신평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평가의 질적 제고 목적으로 도입

 

현행 복수평가제를 단수평가제로 전환할 경우 투자자들은 시장에 정보의 양이 축소될 것을 우려

 

ㅇ 또한, 회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드는 등 시장규모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복수평가제 폐지영업경쟁을 야기하고,

 

- 발행사의 신평사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부실평가, 등급쇼핑 등을 심화시킬 가능성

 

□ 이에 따라 현행 복수평가제는 유지하되,

 

신평사 선정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등급쇼핑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복수평가제 완화와 연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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