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 정책마당 > 정책 Q&A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영업정지?시장퇴출 조치가 있는 경우 평가업무가 가능한 신평사가 1~2개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조치할 수 있는지?

□ 그간 종합인가를 받은 3개 신평사가 복수평가하는 현행 구조에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적극 활용되지 못한 경향이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법규상 요구되는 의무 및 절차 위반 등으로 부실평가를 야기한 신평사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영업정지?인가취소 조치를 부과할 예정

 

현행 자본시장법령*신평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신용등급만으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호,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2 제1호, 제14조 제1호

 

영업정지?퇴출 등의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신규사 진입을 위한 시장여건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시장에서 논의되는 대안 중 ‘복수평가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현행 복수평가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