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 정책마당 > 정책 Q&A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관련]채권소각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이 부활하여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잃을 위험이 있으나,

 

ㅇ 채권 소각시, 채권의 부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거되므로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감 완전히 해소

 

□ 연체기록, 시효완성 여부 등의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여 관련 정보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

 

* 예시) 금융공공기관 등이 연체기록(소멸시효 완성 등)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금융거래 이용 제한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속보치를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에도 지속 발표할 계획인지?
다음글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관련]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민간 금융회사에 강제할 수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인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