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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관련]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민간 금융회사에 강제할 수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인지?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 여부 결정은 채권자인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다만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등이 채권을 소각한 구체적인 사례를 전파하여 자율적인 채권 소각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또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소각을 보다 적극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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