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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관련]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은 없는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 법에 따라 더 이상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음

 

ㅇ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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