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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관련]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현 시점에서 소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간 정부는 소멸시효완성채권추심·매각 금지(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사실상 채권소각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노력해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편법적 추심이나 시효중단 조치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ㅇ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소각”을 실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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