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 정책마당 > 정책 Q&A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관련]금융회사 등이 시효연장을 위해 무분별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소멸시효(5년) 도래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 연장하여 15~25년 후 시효가 완성되고 있음

 

채무자의 상환능력 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겠음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 방안(’17.3월) 따라 시효소송 제외 사유를 정비하는 등 시효연장에 대한 기준을 旣 개선

 

민간 금융회사 등도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적절한 시효연장 기준을 마련하여 취약 채무자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관련]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은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것인지?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