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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1. 금번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 외형적으로 2000년 이후 우리 보험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

 

* 자산규모 862조원 수준,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8위

* 전체 금융산업 종사자 약 80만명중 보험업 종사자가 약 44만명

* 자동차보험 약 2천만 계약, 실손보험 약 3천만명 가입 등 “국민보험시대” 진입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내면에는 경쟁력 부재라는 한계 내포

 

① 상품개발?자산운용 등에서 포괄적인 사전 규제가 상존하여 새로운 상품·서비스 및 다양한 가격을 통한 경쟁 불가능

 

이에 따라 위험보장이라는 보험회사의 본연의 업무보다는 판매채널을 통한 마케팅 경쟁에만 주력

 

역동성이 떨어지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보험산업의 문화는 고령화·저성장·저금리 등 급속한 환경변화 대응력 취약 초래

 

④ 보험회사는 단기적 이익 추구에만 주력하며 해외진출, 新성장동력 창출 등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 미흡

 

* 국제보험그룹(IAIG)에 해당되는 국내 보험회사가 없음

※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 : IAIS가 정한 기준(총자산 500억$, 수입보험료 100억$, 진출국가 3개국, 해외영업비중 10% 이상)을 충족하는 회사

美(3), 英(2), 中(1), 佛(1), 獨(1), 이태리(1) 등 IAIG 해당 보험사는 총 9개

 

⑤ 불완전판매, 보험금지급 지연, 보험사기 만연 등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 누적

 

 향후 “시장경쟁”과 “국민신뢰” 없이는 한국 보험산업에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1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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