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일반

> 정책마당 > 정책일반 > 은행정책

금융위 부위원장,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방문 현장간담회 개최

1. 개

 

’17.1.23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출범을 준비 중인 판교의 ‘카카오뱅크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하여

 

* ’15.11.29일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 → ’17.1.6일 본인가 신청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현장간담회를 통해 실무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현장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17.1.23(월) 15:00∼16:00 / 카카오뱅크(판교 H스퀘어 S동)

 

 주요 참석자(10명 내외)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행과장,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설립준비 담당 임직원 등

2. 간담회시 부위원장 주요말씀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ㅇ 우리 금융 산업의 시금석이 될 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 [케이뱅크] ’16.12월 본인가 완료 / [카카오뱅크] 1분기 중 본인가(목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첫 걸음을 위해서는 꼼꼼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을 언급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의미가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차별화된 플레이어의 진입”에 있음을 강조하였음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 보다 낮은 결제송금 수수료 높은 예금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 상거래통신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신용평가 체계를 통해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중저신용 서민층10% 내외의 은행 중금리 대출*로 포용할 수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후 3년간 약 25만명에게 약 7,240억원, 10년간 총 3.6조원 수준의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수립

 

 이종 DNA를 지닌 인터넷전문은행은 IT 기술(플랫폼)과 융합된 간편결제송금, 모바일 자산관리 등 창의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주도하여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되어야 함

 

□ 이어,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특히 유념하여 설립준비를 해 줄 것 당부하였음

 

 조기 출범도 중요하지만, “금융은 신뢰가 생명”인 만큼, 초기에 사소한 전산문제, 소비자 불만민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정확한 시스템 구축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함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예금출금대출 등 제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 기존 금융거래 보다 어떤 점에서 나아질 수 있는지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다져주기 바람

 

 현장에서 자유로운 근무문화를 본 것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과중심 문화,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문화를 토대로 경쟁과 변화를 선도해 주기를 당부

 

정부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설립되고,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밝힘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사례와 같이, 창의적인 IT기업이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경영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임

 

ㅇ 금융위금감원 합동의 ‘실무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은 계속 듣고 즉시 조치해 나갈 예정임

 

이어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 애로사항 등을 제시하였음

 

ㅇ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이 우리도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은산분리 규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전산구축이나 신용평가모형 설계 등의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관련법규 적용 여부수준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실무지원 TF 등을 통해 관련법규 해석 등을 신속히 논의조치 예정

3. 향후계획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꼼꼼한 인가심사*를 거쳐 카카오뱅크 본인가를 결정할 계획(1/4분기)

 

* 여신리스크소비자보호자금세탁내부통제 부문 내규설비구축 등 적정성 확인 및 IT 관련 내규시스템 적정성 확인 등

 

ㅇ 카카오뱅크는 본인가 이후, 상반기 영업개시 목표로 설립준비 중

 

’16.12월 본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의 경우, 역시 같은 취지로 시스템 안정성과 운영점검 등을 꼼꼼하고 충분하게 거친 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논의와 설득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

 

* 은행법 개정안 2건(강석진의원 및 김용태의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3건(정재호의원, 김관영의원 및 유의동의원) 기 발의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다음글 「계좌이동」및「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시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