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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신한·하나·국민·농협 지주 및 우리은행 등이 D-SIB으로 선정

1.개요

바젤위원회(BCBS)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음

 

ㅇ 이에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 중요도에 따라 1%~2.5%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

 

더불어,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요구할 것을 권고

 

□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16년부터 D-SIB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

 

’16’17년도(적용연도 기준)에는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동일하게 D-SIB으로 선정, 추가자본(’16년 0.25%, ’17년 0.5%)적립하였음

 

* D-SIB(5개사) : 하나지주, 신한지주, KB지주, 농협지주 및 우리은행D-SIB내 자회사(5개사) : 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 개요 >

구분

G-SIB

D-SIB

정의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평가주체

바젤위원회

각국 감독당국

대상

글로벌 대형은행

국내 대형은행

추가적립자본

1.0∼2.5%

1%*

 

 

2.선정결과

□ 금일(‘17.6.28일) 금융위원회는 ’18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아래와 같이 선정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시스템적 중요 은행) 우리은행,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의 자은행인 신한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16년 제도 도입 이후 3년간 동일한 은행·은행지주가 D-SIB으로 선정

 

3.향후계획

□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18년0.75%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될 예정

 

< ‘18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

 

기본 적립비율

자본보전완충자본1)

경기대응완충자본2)

D-SIB 추가자본

 

적립필요 자본

보통주

4.5

+1.875

+0.0

+0.75

7.125

총자본

8.0

+1.875

+0.0

+0.75

 

10.625

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19년까지 2.5%의 완충자본 부과

2)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16년, ’17년 D-SIB 선정은 12월에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자본 적립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6월에 선정하였음

 

다만, D-SIB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 모두가 ‘18년 최저적립기준상회하고 있어 실질적 적립 부담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18년 D-SIB 선정 은행 자본비율 현황(’17.3월말, %) >

 

신한

지주

하나

지주

KB

지주

우리

은행

NH

지주

신한

은행

제주

은행

하나

은행

국민

은행

농협은행

보통주자본

13.16

12.45

14.94

10.79

10.34

13.13

9.56

13.66

15.47

11.82

총자본

15.03

14.71

15.75

15.07

13.37

15.78

12.59

16.29

16.71

15.05

* ’17년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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