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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한국경제 5.23일자 “금융위, ‘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 추진 않기로”제하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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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5.23일자 “금융위, ‘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 추진 않기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중은행의 지역 내 대출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의 지역대출 의무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결과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실무차원에서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을 내주는 시중은행엔 인센티브를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지방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시중은행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지역재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ㅇ 구체적인 제도 실행방안에 대하여는 정부 및 유관기관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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