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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및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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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 보험업은 대체로 경쟁시장이나, 일반 손해보험은 집중시장에 해당

 

- 상품·채널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진입정책 및 일반보험 활성화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 현재 부동산 신탁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

 

-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

 

 

그간 경과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18.5.2)

 

* ① 추진배경 : “VIP 신년 기자회견”, “100대 국정과제”

② 주요내용 : 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18.7.2)

 

* 각 기관 추천을 거쳐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

 

부동산신탁업 및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18.7월~9월)

 

-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업계의견

 청취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1. 경쟁도 평가 결과

 

(생명보험) 생명보험시장 전체의 HHI지수는 994이며, 낮은 수익성*(ROE) 등 고려시 경쟁시장에 해당

 

* ROE의 경우 ‘11년(12.4%)이후 ’17년(6%)까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임

 

< HHI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

② 각 참가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

미국 법무부*, 공정위** 등에서 시장집중도 판단시 활용

* HHI <15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HHI≤2500 : 다소 집중, 2500<HHI : 매우 집중

** HHI<1200, 1200≤HHI<2500, 2500≤HHI으로 단계 구분

 

생존·사망·생사혼합보험 모두 HHI지수가 낮아지는 추세이며, 장기 저금리 추세 등 고려시 집중시장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손해보험) 손해보험산업을 시장획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아래와 같음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01∼’17년 중 HHI지수가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이며, 추가 고려요인이 없어 집중시장으로 평가

 

자동차보험의 경우 높은 손해율(대부분 100% 초과)·수요측 경쟁압력 감안시 경쟁시장으로 평가

 

다만, 장기손해보험의 HHI지수는 1,472로 높은 편이나, 사실상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개인 저축성)과 결합시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음

 

2. 정책제언

 

집중시장으로 분류된 손해보험의 경우 상품·채널 등에 특화된 보험사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기존 보험사와는 차별 상품 또는 채널 등으로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수요가 있을 경우 적극적 인허가 정책을 추진할 필요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

 

- 다만, 완화된 인가기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 가입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방안

함께 고려할 필요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 결과

 

1. 경쟁도 평가 결과

 

현재 부동산신탁업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됨

 

’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분야*

 

* ’09년 이후 11개사 체제 유지(’17년말 기준 총자산규모 3.9조원, 임직원 수 1,714명)

 

② 업계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는 타 업권 대비 매우 양호

 

* 영업이익(억원) : (’14) 2,037 → (’15) 2,961 → (’16) 4,702 → (’17) 6,705

당기순이익(억원) : (’14) 1,482 → (’15) 2,222 → (’16) 3,933 → (’17) 5,047

ROE(%) : (’14) 12.0 → (’15) 15.8 → (’16) 22.9 → (’17) 23.7

영업용순자본비율(NCR) : 부동산신탁업 924% >> 적기시정조치 기준 150%

 

차입형 토지신탁 HHI 2,478, 토지신탁 이외 신탁 HHI는 1,288, 관리형 토지신탁 HHI는 1,236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

 

* 업권별 HHI 비교 : 차입형 토지신탁(2,478) > 은행(1,675) > 손해보험(1,367) > 토지신탁 이외 신탁(1,288) > 관리형 토지신탁(1,236) > 카드(1,163) > 생명보험(994) > 증권(752) > 자산운용(649) > 저축은행(310)

 

2. 정책제언

 

□ 현재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높지 않으며, 업계의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

 필요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금융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고 있는 바,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

 활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

 

한편, 향후 신규업체 진입 시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해 나갈 필요

 

향후 일정

 

< 보험업 >

 

채널⋅상품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인가정책 : ‘18.10월∼

 

< 부동산신탁업 >

 

□ 부동산신탁회사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 ’18.10월 중

 

< 은행업·금융투자업·중소금융 >

 

□ 은행업 경쟁도 평가 : ’18.4분기

 

□ 금융투자업 경쟁도 평가 : ’18.4분기

 

□ 중소금융 경쟁도 평가 : ’19.1분기

 

<첨부1> 보험업 경쟁도평가 결과보고서

<첨부2> 부동산신탁업 경쟁도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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