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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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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금융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시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① 중소기업 · 서민의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특별 자금지원 ·  보증 확대

 

연휴기간 중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금융사고·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점검

 

1.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없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1]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작년(12.5조원)보다  2천억원 증가한  총  12.72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공급

 

국책은행(산은·기은)을 통해 9.35조원설 특별자금 지원

 

    -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확대(최대 0.5 0.7%p)

    -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  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30일전부터 자금  선제적으로 공급 중

 

    * 지원기간  :  ’19.1.4일  ~  2.20(명절  前  30~ 명절  後  15)

 

< 산은 · 기은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 >

신규

만기연장

합계

기은

산은

기은

산은

9.35조원

3.0조원

0.9조원

5조원

0.45조원

3.9조원

5.45조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37조원*  보증을 공급

 

    * (신규보증) 0.67조원  +  (만기연장) 2.7조원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

 

    * () 수출중소기업 :  보증료 0 . 2 0 . 3 %p 인하, 보증비율  9 01 0 0 %
              창업중소기업 :  보증료 최대  0 . 7 %p 인하, 보증비율  9 0 1 0 0 %

 

[2](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

 

    * 전통시장 지원실적  :  ‘08’18, 3,902억원

 

 

<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추천한 상인회

 

지원금액 : 상인회당  2억원 이내(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대출기간 : 6개월(‘18.12.31 ’19.5.31)

 

금리 : 4.5% 이내(평균 3.1%)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에  ‘18.12.3일부터 자금을 지원중이며’19.2.1일까지 지원 예정

 

    *  지원방식 :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참고] 작년 추석연휴부터  카드 가맹점의 대금지급주기를 단(카드사용일로부터 32영업일)하여  소상공인에게  대금 조기 지급 중

 

2. 연휴 기간 중에도 국민들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대출·연금) 대출 만기연장, 연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금융거래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

 

대출  ·  연금  ·  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  ·  지급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2.7)로 만기  등이  자동 연장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조기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1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허용

 

    * 다만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확인 필요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7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1)  우선 지급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1에  지급금   先지급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객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2](정보 제공) 연휴 중  영업 점포(이동 · 탄력점포)에 대해 안내하고금융거래 중단 기관의 경우  철저한 대고객 안내

 

(영업 점포) 각 은행의 이동·탄력점포 등을 활용하여 고객들이 긴급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휴 중 운영 점포를 안내

 

      * (탄력점포)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설 연휴 중에도 점포를 운영하여 입출금 및 환전서비스 제공 예정

    ** (이동점포) 설연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주요 은행별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

 

(유의사항 안내)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 최소화

 

특히,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은행(카카오은행)은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 예방

 

< 참고 : 설 연휴 중 금융거래 중단 은행 및 조치사항 >

 

▶ (카카오은행) 시스템 점검작업으로 인해  ’19.2.1() 16:00 ~ 2.7() 09:30에  해외계좌송금 서비스 및 해외자동송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

 

    * 다만, WU빠른해외송금 서비스와 해외송금 내역 조회는 가능

 

⇒ 전체 고객 대상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연휴기간 중  해외자동송금 실행(예정) 고객에 대한  개별 안내를 통해 중단사실을 공지

 

3. 금융사고 및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이버 금융 보안)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관제 강화 및 금융회사와의  이상징후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한 적기대응

 

    * 보이스피싱 악성 앱, ATM기기 해킹 등

 

연휴 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침해사고  보고 · 전파체계 유지

 

(내부통제 점검)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

 

    * 예  :  영업점  CCTV · 비상벨 작동상태 점검현금 등 보관 · 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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