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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ㆍ포용성ㆍ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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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을 가장 비중있게 평가(70%)하되  혁신성ㆍ포용성ㆍ안정성 중심으로 평가

 

■  3. 26 ()3. 27 (이틀간  신청 접수 예정

 

1. 평가 배점표 공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12.24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함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예비인가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목적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인가심사 설명회(1.23)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기본틀을  유지

 

1,000점을 만점으로  ①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  ②대주주 주주구성계획(100)  ③사업계획(700)  ④인력ㆍ영업시설ㆍ전산체계ㆍ물적설비(100) 등을 평가

 

2. 평가 배점표 주요내용

 

□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여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 유도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

 

□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주주 구성 등이   금융ㆍICT 융합  촉진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 평가

 

□  (사업계획)  혁신성포용성안정성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

 

 혁신성  :  전반적  혁신성 (차별화된 금융기법새로운 핀테크 기술  ),  경쟁 촉진금융 발전해외 진출 항목을 평가

 

 포용성  :  전반적  포용성(서민금융 지원중금리대출 공급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

 

 안정성  :  전반적  안정성(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수익추정의  타당성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

 

□  (인력ㆍ영업시설ㆍ전산체계ㆍ물적설비) 전산체계물적설비 확보계획과 함께  인력 확보계획,  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도 평가

 

3. 심사방식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 대주주 적격성, 영업내용·방법의 적정성,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등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평가  진행

 

4. 향후 절차

 

  금융위원회(은행과)는  3.26()~3.27()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18까지  예비인가 신청서(3)를 제출해야 하고

 

    *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86

 

예비인가 신청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2월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은행업 인가매뉴얼과  인가심사 FAQ'  참조

 

    *(예비인가 심사 관련 문의)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 ☎02-3145-8023

 

금융감독원은 '18.12.26일부터  홈페이지에  기존 인가매뉴얼에 대한   온라인 Q&A 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 > 은행중소서민금융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Q&A)를 개설하여 인가신청 희망자의 문의를 접수중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5)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 5 월 잠정)할 예정임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 가능

 

 

<별첨>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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