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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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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마련하였습니다.

 

* 4.16(목)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 기본 원칙 >


필요성

 

ㅇ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수준으로 적용


한시성

 

원칙적으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하고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신속성

 

적극적 법령해석 등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先추진


효과성

 

ㅇ 집행과정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현장애로 적극 해소

< 주요 방안 >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


·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 완화


·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


·은행권 국제기준 시행시기 조정


·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 증권사 NCR규제 한시적 완화


·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기대 효과 >

코로나19대응하여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금융시장 안정기여할 수 있는 금융회사 역량 강화


 

자세한 내용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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