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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 및 연차총회(5.8~5.9) 참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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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5.8일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사회 및 2018년 연차총회를 개최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약 120개국 200여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증권분야 국제기준제정기구로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과정에서 G20, FSB와 긴밀히 공조하여 위기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

 

이번 IOSCO 이사회에는 30개 회원국 100여명의 증권감독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본시장 정보보호, ICO 규제자본시장 주요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

 

이사회에 이어서 열린 2018년 연차총회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5대 핵심영역*에 대한 작업 진행상황을 점검

 

* ① 자본시장 복원력 강화 ②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 공유 ③ 투자자 보호 ④ 지속가능한 금융 ⑤ 핀테크/레그테크

3. 주요 논의 사항

 

금번 IOSCO 이사회·연차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이사국들의 의견을 구하고 향후 작업방향을 논의하였음

 

정보보호 이슈

 

- 금년 5월부터 발효되는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제(GDPR)와 감독기구간 국제적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IOSCO MMoU(다자간 MOU)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 이슈로 대두

 

- EU 국가들은 GDPR 시행 이후 개인정보의 국제적 공유를 위해 정보공유 상대방 국가가 EU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非 EU국은 이러한 주장에 난색을 표명

 

- 이러한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IOSCO MMoU에 부속협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세부문구를 지속 조율하기로 함

 

자산관리 이슈

 

- IOSCO는 ETF레버리지 펀드 상품에 내재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여 추가적인 작업이 진행될 예정

 

* (예) 복잡한 ETF 구조에 대한 투자자 설명 수준, 위기로 인한 ETF 시장 경색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 지정참가회사의 이해상충 방지 방안 등

 

지속가능 금융 (Sustainable Finance)

 

- EU와 캐나다, 중국·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기후변화,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그린본드·그린펀드 등 환경친화적 상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소개

 

- IOSCO가 지속가능 금융의 국제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속가능 금융의 개념이 모호하고 국가마다 적정한 규제·개입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ICO & 가상통화 관련

 

- IOSCO는 각국의 ICO와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방식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

 

- 이에 따라 획일적인 정책권고 등을 마련하기 보다는 각국의 대응방식을 비교·정리함으로써 개별국가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작업을 지속하기로 함

 

2. 김용범 부위원장 주요 활동내용

 

(1) IOSCO 이사회·연차총회 참석

 

김용범 부위원장은 IOSCO 이사회·연차총회에서 주요국 감독기구 고위 인사들과의 개별적인 회동과 전체회의 참석을 통해 자본시장 주요이슈에 대한 해외 논의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한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여 새로운 자본시장 규제 이슈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함

 

정보보호(Data Privacy) 관련

 

ㅇ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 정보유출 문제 등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 EU의 GDPR*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대응권, 개인정보 이동권 등을 보장한 것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ㅇ 아울러 김용범 부위원장은 동의절차 개선, EU 형태의 개인 정보보호 권리 도입 등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 초연결, 초지능화 시대를 맞아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글로벌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자산운용업 주요이슈 관련

 

ㅇ 김용범 부위원장은 패시브펀드의 강세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국제적 논의에 공감을 표시

 

- 특히 신흥국에 투자하는 패시브펀드의 경우 일부 국가의 불안요인이 펀더멘털이 견고한 다른 신흥국의 자금유출을 초래하는 위기의 확산경로로 작용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ETF 등 패시브펀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국가간 협력방안개별 금융당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IOSCO 차원에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

 

가상통화·ICO 관련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과열된 가상통화 시장을 성공적으로 안정시킨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사례를 소개

 

-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플랫폼(취급업소)에 대한 인·허가제 도입 등 제도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가상통화의 특성상 개별적인 접근방식은 국가별 규제차익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 국제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대응을 위한 IOSCO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 표명

 

ICO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갖는 디지털 토큰에 대한 공시·거래플랫폼 규제증권규제의 일관성 있는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IOSCO를 통한 국제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언급

 

-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거래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상장·비상장증권을 구분하고 규제수준과 공시의무를 달리 적용했던 현행 증권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확산될 경우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및 대응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

 

(2)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 위원 면담

 

□ 김용범 부위원장은 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우리나라의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마미 인도(Mami Indo) 상임위원 면담

 

ㅇ 마미 인도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한 정보 공유에 대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

 

- 또한 ELS, 로보어드바이저 등 한국의 자본시장 이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최근의 정책 추진현황을 문의

 

ㅇ 이에 대해 김용범 부위원장은 ELS 지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추진 성과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제도를 소개하는 한편,

 

-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차단과 시장안정을 위해 양국 증권감독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가자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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