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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 기념식 참석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

 

 발행한도를 현재(7억원)2배 이상(15~20억원)으로 확대 등

 

1. 개 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6.5.(화) 14:30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하여,

 

ㅇ 협의회 발족을 축하하는 축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발표하였음

 

<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개요 >

 

일시·장소 : ’18.6.5.(화) 14:30∼15:20, 서울 창업허브 10층 대강당

 

행사 목적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중개업자로 구성된 ‘크라우드펀딩 협의회’의 발족기념

 

참석자 : 약 150여명

 

-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 (유관기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IBK기업은행 등

 

- (중개업자) 와디즈, 크라우디, 오픈트레이드, 오마이컴퍼니, IBK투자증권 등

 

- (창업·중소기업) 모헤닉게라지스, 인진, 세븐브로이, 녹색친구들 등

 

2. 주요 제도개선 방안 (붙임 3)

 

⑴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 범위발행한도확대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법 개정)

 

*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등) 제외

 

연간 발행한도를 현재(7억원)2배 이상(15~20억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⑵ 중개업자의 역량 확대를 위해 과도한 규제 완화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낮은 중개업자발행기업에 대한 사후(크라우드펀딩 이후) 경영자문 허용(법 개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단순중개만 영위)감안하여 금산법(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24))금융관련 법률규제 적용 배제(법 개정)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의 크라우드펀딩 접근성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중개비용발행기업증권으로 대납 허용(유권해석)

 

⑶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청약내용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투자위험청약내용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청약 前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시행령 개정)

 

*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한 이해도확인하는 간단한 질문들로 구성

 

투자자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 도입(시행령 개정)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 의무화(시행령 개정)

 

④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 발행기업과의 관계추가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결정을 지원(시행령 개정)

 

[붙임 1]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개요

[붙임 2]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축사

[붙임 3]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방안

 

 

붙임 1

 

「크라우드펀딩 협의회」개요

 

1. 협의회 역할

 

(성공기업 지원) 기업간 소통 및 정보제공, 교육, 홍보(IR)지원 등

 

(제도 활성화 견인)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 및 투자자 교육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지원(설명회, 소식지 발간 등)

 

(투자자 보호 지원) 성공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건전한 크라우드펀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계 차원의 자정활동 추진

 

2.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향

 

(협의회 성격)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심의 업계 자율협의

 

(협의회 명칭)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대상회원) 펀딩 성공기업(285개사) 및 중개업자(14개사)

 

예탁결제원협의체 운영·지원사업 추진‘간사기관’ 역할

 

(조직구성) 회장 1인*, 부회장 8인** 및 간사기관으로 구성

 

* 모헤닉게라지스 김태성 대표

 

** 성공기업 5개사(펭귄오션레저, 세븐브로이, 인진, 올스웰, 에스엠잉글리쉬)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크라우디, 와디즈, 코리아에셋증권)

 

(기타사항) ‘협의회’ 발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창업·중소기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마련 등 검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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