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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온렌딩 개요

 

온렌딩산은 등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자금을 공급하고

 

 자금을 공급받은 은행은 대상 중소중견기업선정여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적 자금지원방식

 

 정책금융기관인 산은 등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소기업 등과 직접적 접점을 가진 시중은행강점을 결합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제

 

2. 추진배경

 

그간 산은 온렌딩의 경우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산은이 일부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대출에 부과되는 보증 기금 출연금을 면제해옴

 

 이에 따라 온렌딩 대출은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공급 역할 수행하며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

 

< 산은 온렌딩 취급실적 >

(단위: 조원)

‘09

‘10

‘12

‘14

‘16

0.2

3.2

5.2

6.3

6.3

 

정책금융기관인 수은도 산은과 동일하게 수출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렌딩을 취급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 중(‘15.4월 이후)

 

다만, 수은의 온렌딩은 제도도입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증기금 출연금을 면제해오지 않았으나

 

 최근, 수출기업온렌딩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고려, 수은 온렌딩 대출에도 보증기금 출연(약 0.3%)를 면제하 수출형 중소중견기업도 저금리 혜택을 부여할 필요

 

* 수은 온렌딩 취급실적: (’15년) 597억원(‘16년) 9,689억원

 

한편, 온렌딩은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 목적인만큼 중소기관련성이 낮은 농신보 출연금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오지 않았으나,

 

농업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농업분야도 중소기업 대상 온렌딩 대출 취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신보 출연도 면제해줄 필요성이 높아짐

 

* 농협은행 온렌딩 취급실적: (‘10년) 88억원(‘15년) 1,919억원(‘16년) 2,352억원

 

3. 주요내용

 

신보기보농신보의 출연금 대상 대출금 산정시 ①동일기동일부담원칙 ②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저금리 혜택 부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 납부 대상 기준을 정비

 

 산은 온렌딩 대출금과 동일하게 수은 온렌딩 대출금 신보, 기보, 농신보 출연금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

 

 산은 온렌딩 대출금도 신기보와 동일하게 농신보 출연금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

 

4. 추진 일정

 

신보기보농신보 시행규칙개정 관련 입법예고(4.25일~6.5일)

 

입법예고이후 규제심사법제처심사(6~7월)를 거쳐 시행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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