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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1. 2016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예산심의회(국책은행*) 경영평가위원회(자본 유관기관)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심의

 

* 수출입은행의 경우 기재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합산

 

경영예산심의회*경영실적 평가 심의를 통해 2016년 국책은행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등급을 확정

 

* (경영예산심의회) 금융공공기관의 예산편성 및 경영평가 심의를 위한 금융발전심의회 내 특별위원회로 민간위원으로 구성

 

국책은행 평가결과 : (산업은행) B, (기업은행) A, (수출입은행) B

 

경영평가위원회*경영실적 평가 심의를 통해 2016년 자본 유관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등급을 확정

 

* (경영평가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 각각 체결한 경영협약서에 근거하여 경영평가 심의를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자본 유관기관 평가결과 : (한국거래소) B, (예탁결제원) B

 

□ 금융 공공기관의 평가 결과는 A등급 1개, B등급 4개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

 

< 금융위 소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 평가등급 추이 >

 

산은

기은

수은

거래소

예탁원*

’14년

A

A

B

B

B

’15년

C

A

C

B

B

’16년

B

A

B

B

B

* 예탁원은 ’14년까지 준정부기관에 해당되어 ’14년 경영평가는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5년부터 금융위 주관 경영평가위원회가 평가

 

ㅇ 금융공공기관 중 기은은 A 등급을 유지하였고, 산은수은은 전년대비 1단계 등급이 상승(C → B등급)

 

거래소, 예탁원B 등급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

 

 

 

【 참고 :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운영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경영평가단에서 평가

-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 주무부처에서 경영평가

 

* 금융 공공기관 분류 : (준정부기관 : 4개) 신보, 주금공, 캠코, 예보(기타 공공기관 : 3개) 산은, 기은, 예탁원

 

산은, 기은, 수은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경영평가를 수행*(수은은 기재부 공동 평가)

 

* 수은은 기재부가 주무부처이나 국책은행 비교가능성, 평가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09년 이후 경영예산심의회에 위탁하여 평가

 

ㅇ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평가를 수행

 

 

2. 향후 추진 계획 등

 

경영실적 평가결과각 기관통보하여, 임직원 성과급 지급2018년 예산정원 승인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발간 추진(9월 중)

 

ㅇ 금년부터는 경영평가 신뢰성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평가 근거 및 기관별 실적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 기재부 등 사례를 감안하여 평가에 참여한 외부전문가가 평가 근거 및 실적, 지표별 고득점?저득점의 주요 이유, 향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분석

 

ㅇ 결과보고서가 기관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음연도 목표 조정,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지표로 적극 활용할 예정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기준 개선 추진(하반기 중)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체계를 엄격화하고, 세부지표와 기준 등도 강화

 

 국책은행의 중요 기능분야에 대해서는 최소충족기준을 설정하고 실적 미달 시 최종 등급을 강등(과락제)하는 등 평가체계 마련

 

 국책은행의 건전성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영업이익 적자합리적 범위에서 감점하는 등 세부지표와 기준을 강화

 

ㅇ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 정책적 지원 역할 유도를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하고 정비

 

 국책은행의 자금공급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업 지원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반영*

 

*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편람 사례 등을 감안한 지표 설계를 추진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관계 개선 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

 

* 고용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7.20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지표 설계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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