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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 등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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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3.21(수) 09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하여,

 

최근 가계대출 동향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정부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장소) ’18.3.21(수) 09:30~10: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총 15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중소국장 등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보험감독국장 등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신용부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등

2. 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대책의 시행 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으로 ‘17년 가계신용의 증가속도 상당부분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하며,

 

‘18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추세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

 

[ 17년 가계신용의 주요 특징 ]

 

① ‘17년 가계신용 증가율(8.1%)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치 목표*(8.2%)를 달성

 

* 과거 10년간(‘05~’14년, 가계부채가 급증한 ‘15~16년 제외) 연평균 증가율

 

연중 증가규모도 ‘16년 대비 △31조원이나 감소108.4조원으로 ‘14년(+66.2조원) 이후 최저 수준

 

업권별로도 은행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의 가계대출 증가규모증가율이 ‘16년 대비 모두 감소

 

* 가계대출 증가규모/증가율(조원/%) :

은행 : (’16)53.7/9.5 (’17)43.3/7.0, 비은행 : (’16)42.6/17.1 (’17)22.6/7.8

 

특히, ‘18년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다양한 위험요인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全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리스크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체계적으로 관리 나가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①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그간 발표했던 대책의 후속조치차질 없이 추진

 

- 금년 중 모든 업권DSR 시범운영(은행 3월, 비은행 7월)실시하고, 은행권하반기부터 DSR관리지표도입

 

- 다음주(3.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철저하게 관리

 

- 全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인하(‘18.4월)하여 차주의 연체부담완화

 

②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대응을 위해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18.4월)

 

-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 신설?운영하여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대응역량을 강화

 

< 가계부채 관리 체계 >

 

 

③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엄중 조치(수시)

 

- 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더욱 강화

 

- 제도 시행초기(3.26일)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 업계긴밀히 소통하여, 제도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부위원장은 ‘17년도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강조하며,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발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금융권 주요 당부사항 ]

 

① 고객 데이터 분석 등 업권별 DSR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범운영기간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

 

* 은행(‘18.3.26일), 비은행(’18.7월중, 잠정)

 

개인사업자대출관리의 성패금융회사의 관리역량정교한 제도운영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운영실태 점검개인사업자대출 여신관리 노력에 만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연체금리 인하 방안차질 없이 준비하고, 원금상환 유예제도(2월) 등이 소극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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