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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 등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3.21(수) 09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하여,

 

최근 가계대출 동향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정부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장소) ’18.3.21(수) 09:30~10: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총 15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중소국장 등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보험감독국장 등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신용부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등

2. 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대책의 시행 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으로 ‘17년 가계신용의 증가속도 상당부분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하며,

 

‘18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추세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

 

[ 17년 가계신용의 주요 특징 ]

 

① ‘17년 가계신용 증가율(8.1%)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치 목표*(8.2%)를 달성

 

* 과거 10년간(‘05~’14년, 가계부채가 급증한 ‘15~16년 제외) 연평균 증가율

 

연중 증가규모도 ‘16년 대비 △31조원이나 감소108.4조원으로 ‘14년(+66.2조원) 이후 최저 수준

 

업권별로도 은행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의 가계대출 증가규모증가율이 ‘16년 대비 모두 감소

 

* 가계대출 증가규모/증가율(조원/%) :

은행 : (’16)53.7/9.5 (’17)43.3/7.0, 비은행 : (’16)42.6/17.1 (’17)22.6/7.8

 

특히, ‘18년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다양한 위험요인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全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리스크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체계적으로 관리 나가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①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그간 발표했던 대책의 후속조치차질 없이 추진

 

- 금년 중 모든 업권DSR 시범운영(은행 3월, 비은행 7월)실시하고, 은행권하반기부터 DSR관리지표도입

 

- 다음주(3.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철저하게 관리

 

- 全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인하(‘18.4월)하여 차주의 연체부담완화

 

②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대응을 위해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18.4월)

 

-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 신설?운영하여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대응역량을 강화

 

< 가계부채 관리 체계 >

 

 

③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엄중 조치(수시)

 

- 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더욱 강화

 

- 제도 시행초기(3.26일)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 업계긴밀히 소통하여, 제도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부위원장은 ‘17년도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강조하며,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발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금융권 주요 당부사항 ]

 

① 고객 데이터 분석 등 업권별 DSR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범운영기간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

 

* 은행(‘18.3.26일), 비은행(’18.7월중, 잠정)

 

개인사업자대출관리의 성패금융회사의 관리역량정교한 제도운영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운영실태 점검개인사업자대출 여신관리 노력에 만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연체금리 인하 방안차질 없이 준비하고, 원금상환 유예제도(2월) 등이 소극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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