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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차「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정부와 관계기관은 3월 22일(목) 오전 8:00 기획재정부고형권 제1차관 주재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 한은 부총재,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국금센터 원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해외출장중임에도 불구하고, 美 금리인상 소식을 듣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공조하여 만반의 대응을 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고,

 

오늘 회의에서 美 연준의 3월 FOMC 결과 및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안건) ① ‘18.3월 美 연준 FOMC 회의 결과 및 평가②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안③ 최근 외국인 주식·채권투자 동향 점검 ④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및 외화차입여건 동향

□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美 연준 FOMC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음

 

고용시장 개선세가 지속되는 등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아직까지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금년중 금리인상 전망3회로 유지하였음

 

ㅇ 다만 최근 수개월간 경기전망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중 금리인상 전망2회에서 3회로 상향조정하였음

 

□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뉴욕시장에서는 주가는 약보합세로 마감하였으며, 美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시현하였으나,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ㅇ 이는 시장이 이번 금리인상을 이미 예상하였고,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美 연준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금번 FOMC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임

 

ㅇ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인상으로 韓美 기준금리가 2007년 이후 약 10년 반만에 역전되면서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그러나 외국인 자본유출입내외금리차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외국인 자금의 약 85%를 차지하는 주식자금국내경기 상황기업실적 전망 등에 좌우됨

 

ㅇ 또한, 나머지 15%인 채권자금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중장기 투자자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ㅇ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정부는 국내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하여,가계와 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음

 

가계부채 총량新DTI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완화 주력하고 있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앞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은 주요 이벤트빈틈없이 대응하여불안심리 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음

 

ㅇ 미국 등 주요국 경제상황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4~5월 개최 예정인 南北 그리고 北美 정상회담 결과 등이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음

 

ㅇ 만약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한 대응계획에 따라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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